[정부정책관리의 의의와 기초] 정부의 정책관리, 정책의 정의와 유형

개인적 견해나 입장이 아니고 공적인 견해이므로 권위가 인정되며 중요성을 띤다.

(2) 정부의 의사결정(意思決定)으로서의 정책

정책은 의사결정으로서의 속성을 갖는다. 정책은 공공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일정한 절차를 거치며 일정한 구조를 갖는다. 즉 정책은 정부가 해결하려하는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정부의 기본적인 행동노선(行動路線)으로서의 정책

정책은 정부의 행정활동 중 기본적인 행동노선을 나타낸다. 정책은 정부 각 기관이 따라야 할 행동노선이며 행동의 방침이다. 정책은 정부활동의 방향과 원칙 등을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사회적 가치가 포함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정책은 기본적인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헌법적 이념이 구체화되어 있다. 따라서 정책에는 거시적 국가운영의 틀,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 정립 그리고 정부 내의 관리적 원칙 등이 포함된다.

(4) 공익과 국익의 달성을 위한 도구(道具)로서의 정책

정책은 공공문제를 해결하거나 정부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공익과 국익을 달성하고자 한다. 정부는 소극적으로 공공문제를 해결하며, 적극적으로 국가발전이나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정책관리의 방식을 사용한다. 정책대상의 의도적 변화를 목적으로 하기도 한다. 또한 정부는 정부 내의 관리를 위해서도 정책이라는 도구를 사용한다.

2) 정책의 유형과 종류

(1) 정책의 유형

정책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데 정책의 유형을 분류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 설명과 예측이 가능하게 된다. 가장 전통적인 분류방법은 정책의 분야에 따라 경제정책, 복지정책 그리고 교육정책 등으로 구분하는 기능별 분류이다. 적용범위에 따라 정책은 국내정책과 국방외교정책으로 구분된다. 또한 성질에 따라 정책은 분배정책, 재분배정책, 추출정책, 규제정책, 상징정책, 구성정책 등으로 구분된다.

(2) 정책의 종류: 정책의 표현을 중심으로

정책은 공식적으로 표명되거나 표현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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