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직접전달과 간접전달] 정부직접전달의 의의와 수단, 정부간접전달(공기업과 준정부조직)

설치한 조직을 의미한다. 영국에서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설치된 바 있으며, 그 후 뉴질랜드, 캐나다.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도입 중이다.
책임운영기관은 조직분권의 이념이 반영된 것으로 정책결정기능과 정책집행기능을 분리하여 후자만을 책임운영기관이 담당하도록 한다. 집행기관장이 독자적으로 인사, 예산 및 사업의 결정에 관해 어느 정도 자율권을 갖고 기관을 운영하며 장관에 대해 조직운영에 대한 책임을 진다.
예컨대 우리나라에서 책임운영기관의 기관장은 공개모집절차에 의해 3년 이내의 계약직으로 채용하며, 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기관장이 행사하며, 성과에 대한 상여금도 기관장이 40%까지 책정할 수 있다. 책임운영기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를 설치하였다. 기관장은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는다. 기관운명에 대한 평가는 별도의 `평가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3) 정부간 협약

정부간 협약(intergovernmental agreement)은 중앙과 지방정부간, 또는 지방자치단체들 간에 일정한 협약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상호간에 구매 또는 판매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가`라는 기초자치단체가 자기 지역 내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이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나`자치단체에게 사용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서비스를 구매(폐기물처리시설 공동 사용 등)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II. 정부의 간접전달 : 공기업과 준정부조직

1. 공기업

1) 공기업의 의의

(1) 현대국가와 공기업

현대 정부가 출현하면서 공기업(公企業)이 등장하였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국가나 지방행정기관이 모든 기업을 소유하여 경영하는 형태인 국영기업과 공기업을 운영하였으며, 선진 자본주의국가에서도 자본주의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공기업을 운영하게 되었다.
시장경제가 발달하지 못한 아프리카 등지에서는 대체로 공기업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공기업은 각 국가의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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