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기능] 정부기능의 의의와 결정, 큰 정부와 작은 정부론(정부규모론), 공익적 측면에서 정부의 기능

[정부의 기능] 정부기능의 의의와 결정, 큰 정부와 작은 정부론(정부규모론), 공익적 측면에서 정부의 기능

목차
정부의 기능

Ⅰ. 정부기능의 의의와 결정

1. 정부기능의 의의
2. 정부기능의 결정
1) 정부기능, 행정공급, 행정수요
2) 행정공급
(가) 행정부의 의지
(나) 행정부의 능력
3) 행정 수요

Ⅱ. 큰 정부와 작은 정부론

1. 정부 규모론
2. 정부 규모의 측정
3. 정부규모론의 정책적 시사점

Ⅲ. 공익적 측면에서 본 정부의 기능

1. 공익보호자로서의 정부
(가) 국가의 보존 및 유지활동
(나) 사회질서의 유지활동
(다) 자연 및 환경의 보존활동
(라) 국민의 최소한의 삶의 보장(분배자)
2. 공익창출자로서 정부
(가) 사회체계 설계자로서의 기능
(나) 촉진자로서의 기능
(다) 직접생산자로서의 기능
(라) 공인자로서의 기능
3. 공익중재자로서의 정부
4. 공익관리자로서의 정부
정부의 기능

1. 정부기능의 의의와 결정

1) 정부기능의 의의

정부의 기능이나 활동에 관한 논의는 다양하지만 그 표현은 정부의 역할(role), 정부가 하고 있는 일, 정부의 수비범위, 정부의 기능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표현이 어떠하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