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 정부의 경제적 특성, 정부지출에 대한 영향요인, 예산과정의 정치, 재정정책과 예산

는 순이윤율을 기준으로 재정적인 효율성을 판단하지만 정부에서는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2) 금전적 능률

금전적인 투입과 산출의 관계로서 파악되는 능률이라는 기준을 쓰더라도 이것이 민간부문에서와 같은 의미로 정부부문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조직의 산출물은 대체로 파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방이나 교육 그리고 사범활동 등과 같은 정부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시장가격을 결정 할 수가 없다.

3) 생존

생존(survival)을 경제활동단위의 평가기준으로 삼는 경우에도 사기업에는 어느 정도 타당할는지 모르지만 정부의 활동을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부적합하다.
사기업이 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을 무릅쓰고 살아남아 있다는 것 자체가 그 기업의 효율성을 짐작케 하는 지표로 될 수도 있겠지만, 정부활동을 이러한 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예를 들면 처음에 별로 이익이 없는 공장 하나를 정부가 세워서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운영하다가 본 궤도에 올라 재정적으로 충실해지면 민간에 불하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사업이 빨리 성공할수록 그 사업에 대한 정부활동은 빨리 종결될 것이다. 따라서 오래 지속되는 것 즉 생존하는 것이 정부사업의 성공도를 측정하는 결정적 기준은 되지 못한다.

4) 사업 간의 비교

정부기관의 효율성을 판단하기 위해 일정한 기간에 이루어진 사업과 시간을 달리하는 기간에 행하여진 동종 사업을 비교하는 방법을 쓰는 것은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업의 성격이 달라지고 또 기술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비교방법에도 애로가 있다. 그리고 신설사업에서와 같이 비교할 대상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정부활동을 규제하는 요인은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사기업에서와 같이 획일적이고 단순한 효율성 판단의 기준을 발전시키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정부활동의 효율성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및 행정적인 제요인을 균형 있게 감안하여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간단히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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