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실패와 시장의 역할] 정부(비시장)실패의 개념, 정부실패의 원인과 시장의 잠재적 역할

[정부실패와 시장의 역할] 정부(비시장)실패의 개념, 정부실패의 원인과 시장의 잠재적 역할
목차
정부(비시장)실패와 시장의 역할

Ⅰ. 정부(비시장)실패의 개념

Ⅱ. 정부실패의 제 원인과 시장의 잠재적 역할

1. 정부수요와 공급의 특징
1) 정부수요의 특징
2) 정부공급의 특징
2. 정부실패의 제 원인과 시장으 잠재적 역할
1) 비용과 수입간의 절연
2) 내부성
3) 파생적 외부성
4) 분배적 불공평
정부(비시장)실패와 시장의 역할

I. 정부(비시장)실패의 개념

시장조직(market organization)이란 (구매자가 살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살 것인가도 결정할 수 있는) 시장에서 판매되는 그것의 산출물에 부과된 가격으로부터 그 주된 수입을 조달하는 조직을 뜻한다. 여기에 반하여 소위 비시장조직(non-market organization)은 세금이나 헌금 그리고 가격이 붙여지지 않은 다른 원천으로부터 그 주된 수입을 조달하는 조직을 지칭한다. 여기에는 정부를 비롯하여 각종 계단, 국공립대학, 종교단체 등과 같은 공공단체 및 비영리단체가 포괄적으로 포함된다.
RAND연구소의 울프 교수는 비시장 조직 중에서 정부가 그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