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실패와 시장의 역할] 정부(비시장)실패의 개념, 정부실패의 원인과 시장의 잠재적 역할

였다는 정부기능에 관한 냉소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도대체 어떠한 조건에서 정부가 잘 작동하지 못하는가 정부실패는 순전히 우발적인 것인가 아니면 정부활동이 갖는 고유한 성질 때문에 나타나는 예측될 수 있는 결과인가 그리고 그러한 실패를 통하여 앞으로의 정부정책수립을 위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II. 정부실패의 제 원인과 시장의 잠재적 역할

(1) 정부수요와 공급의 특징

시장실패가 시장수요와 시장공급에서의 왜곡 때문에 초래되듯이 정부실패도 정부수요와 정부공급의 왜곡으로부터 유발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실패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고찰하기 위해서는 정부수요 및 정부공급의 특징들을 자세하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

1) 정부수요의 특징

정부서비스 전달상의 결점은 그와 같은 정부서비스의 수요를 과장하게끔 하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 때문에 유발된다고 생각된다.

시장실패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고조

극심한 환경오염이나 기업의 독점 등과 같이 시장 활동의 결과가 사회적으로 최적 상태가 아니라는 인식과 정보가 일반인들 사이에 널리 퍼지게 되면 정부개입에 대한 요구가 커진다. 급속한 경제성장은 그것에 수반되는 부작용으로서 시장실패의 빈도나 폭을 증가시키게 되고, 그러한 실패들은 언를매체나 환경보호자단체 및 소비자단체 등의 집요한 표적이 된다. 특히 이와 같은 시장실패에 대한 인식확대는 시민사회의 형성과 더불어 싹트기 시작한 `시민`운동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특히 1980년대부터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시장결점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은 급속히 확산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한편으로는 일반 국민들의 지적 수준의 향상 때문에 가능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언론의 자유가 크게 신장되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생각된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극히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환경오염에 관한 연구자료의 발표나 직업병의 실태에 대한 보도 그 자체도 금기시 되었지만, 현재는 그와 같은 제약들이 상당히 누그러뜨려졌다.
정부수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