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예방] 전쟁방지방안

[전쟁예방] 전쟁방지방안 전쟁방지 방안 오늘날의 국제사회에 전쟁을 완전히 불식할 수 있는 방안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동안 인류는 전쟁을 추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쟁의 원인, 전쟁의 진행과정, 전쟁의 종결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전쟁을 완전히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아직 발견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현존 국제사회의 전쟁방지 방안은 완전하지 못하며 부분적으로 효과가 있을 뿐이다. 이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력균형 원리에 의한 전쟁방지 방안이다. 세력균형 원리는 분쟁국가 간 군사력에 의한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전쟁을 방지하는 방법이다. 경쟁관계에 놓여 있는 국가들은 상호 군사력에 의한 세력균형이 유지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상대국가의 군사력을 계속적으로 파악 평가하고 자신의 군사력을 강화하여 군사적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이다. 때때로 자국의 군사력만으로 상대국과 균형을 이루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 3의 국가와 군사동맹을 맺음으로써 경쟁상대국의 우세한 군사력을 상쇄시킬 수 있다. 1950년 한국전쟁 이후 남북한은 상호 군사적 측면에서 균형이 깨뜨려지지 않도록 노력해 왔다. 더불어 남북한은 미국, 소런 및 중국과 각기 군사동맹을 체결하여 국가안보를 도모해 왔다. 한편 미국과 소련은 상호 군사적인 측면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수의 우방극가들과 군사동맹을 체결하고, 자신의 군사력도 강화했다. 세력균형에 의한 평화유지방법은 오랫동안 활용되어 온 전통적인 방법이며 앞으로도 계속 활용될 것이다. 그러나 세력균형 방법은 특정 극가에 의한 획기적인 군사력 확장으…
1950년 한국전쟁 이후 남북한은 상호 군사적 측면에서 균형이 깨뜨려지지 않도록 노력해 왔다. 더불어 남북한은 미국, 소런 및 중국과 각기 군사동맹을 체결하여 국가안보를 도모해 왔다. 한편 미국과 소… 셋째, 국제법의 창달을 통한 전쟁방지 방안이다. 국제법을 발달시킴으로써 국가 간 분쟁을 국제법에 의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