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정부의 구현] 작은 정부의 개념(정의), 필요성, 문제점, 추진방안

[작은정부의 구현] 작은 정부의 개념(정의), 필요성, 문제점, 추진방안

목차
‘작은 정부’의 구현

Ⅰ. 작은 정부란 무엇인가
1. 작은 정부의 정의
2. 작은 정부에 대한 오해

Ⅱ. 작은 정부의 필요성
1. 정부팽창의 폐단
2. 정부감축요청의 증대

Ⅲ. 정부감축의 애로와 저항
1. 추진방법상의 문제
2. 관리체제상의 문제
3. 정부관료제의 현상유지적 성향
4. 정부관료제의 확장지향성

Ⅳ. 정부감축의 추진방안
1. 성공의 조건
2. 감축전략추진의 영역
1) 생산성 제고를 위한 관리전략
2) 행정기능의 축소, 조정
3) 기구의 감축
4) 감축지향적 인사행정
‘작은 정부’의 구현

작은 정부의 추구는 우리나라 행정개혁의 주요 원리 가운데 하나이다. 작은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오늘날 거의 세계적인 추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정부에 대한 관념적 혼란이 크다. 여기서는 작은 정부의 의미를 명료화하고 그 추진전략을 설명하려 한다.

1. 작은 정부란 무엇인가

(1) 작은 정부의 정의

작은 정부는 필요하지 않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하지 않는 정부이며 낭비가 없고 생산성이 높은 정부이다. 할 일은 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