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 실적체제(실적주의, 실적제)

[인사행정] 실적체제(실적주의, 실적제) 목차 인사행정 - 실적체제(실적주의) Ⅰ. 실적체제의 정의 Ⅱ. 실적체제의 정당화근거와 폐단 1. 정당화근거 (가) 민주성, 형펑성 제고 (나) 공무원의 능력, 능률, 향상 (다) 행정의 계속성, 안정성 강화 (라) 도덕적 분위기 조성 2. 폐단 (가) 소극성 (나) 고립적, 배척적 특성 (다) 비효율성 (라) 정책, 국민의사에 대한 감수성 둔화 (마) 기회에 불과한 형평성 Ⅲ. 우리 정부에서의 실적체제 1. 형식주의 2. 관념적 혼란 3. 실적주의 보장수단의 경직화 (가) 정치적 중립에 관한 문제 (나) 신분보장에 관한 문제 (다) 인사기준 객관화에 관한 문제 (라) 인사기능 집권화에 관한 문제 인사행정 - 실적체제(실적주의) (1) 실적체제의 정의 실적체제(merit system)도 인사행정의 인주성과 형평성 증진을 지향하는 것이지만 그 실천수단의 처방은 엽관체제의 경우와 많이 다르다. 이 모형은 엽관주의적 처방에 대한 공격을 기조로 삼고 있다. 실적체제는 실적주의에 바탕을 둔 제도이다. 실적주의는 실적기준에 따라 인사행정을 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실적체제는 실적주의의 구현에 필요한 일련의 요건을 규정한다. 공직취임의 기회균등 보장, 임용에 있어서 공개경쟁과 실적기준의 적용, 재직공무원에 대한 `일에 맞는 보수`의 실현과 모든 인사조치에 있어서의 공평한 처우 실현, 실적기준에 기초한 퇴직관리, 직무수행능력 개선을 위한 훈련의 강화, 정치적 동기 등으로 인한 자의적 인사조치로부터 공무원의 보호 등이 그러한 요건이다. 실적주의의 핵심적인 실천수단으로 처방되는 것은 공개경쟁에 의한 채용시험의 실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신분의 보장, 그리고 정당적 영향력으로부터 중립적인 중앙인사기관의 설치이다. 실적주의를 인사행정의 원칙적인 기준으로 적용해 온 선진국들에서 실천세계의 인사행정은 많은 변화를 …
실적주의를 인사행정의 원칙적인 기준… 1) 정당화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