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자대리인모형] 위임자-대리인 모형의 정의(개념)와 문제점 및 적용사례

[위임자대리인모형] 위임자-대리인 모형의 정의(개념)와 문제점 및 적용사례
목차
위임자-대리인 모형

Ⅰ. 위임자-대리인 모형

1. 위임자-대리인 모형의 정의와 그 문제점
2. 위임자-대리인 모형에서의 불확실성과 위험부담

Ⅱ. 위임자-대리인 모형의 적용사례

1. 국민-국회의 대리인 문제
2. 정부관료제내부의 대리인 문제
3. 정부규제와 대리인 문제
4. 공기업관리와 대리인 문제
위임자-대리인 모형

(1) 위임자-대리인 모형

1) 위임자-대리인 모형의 정의와 그 문제점

위임자(principal)와 대리인(agent) 관계는 뮤추얼펀드(mutual fund) 가입자와 펀드매니저, 환자와 의사, 소송의뢰인과 변호사, 주주와 경영자, 주권자(主權者)인 국민과 주권(主權)의 위임을 받은 정치인 등과 같이 한 사람(위임자)이 다른 사람(대리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행위를 그의 재량으로 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관계가 있을 때 성립된다.
위임자는 대리인에게 일정한 보수와 상당한 재량을 부여하고, 대리인은 그러한 보수를 받고 주어진 재량의 범위 안에서 자신의 능력과 지식을 활용하여 위임자를 위한 업무를 처리하며, 그 결과는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