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중기재정계획] 한국 중기재정계획의 연혁과 수립절차, 문제점 및 개선방안

[우리나라의 중기재정계획] 한국 중기재정계획의 연혁과 수립절차,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목차
우리나라의 중기재정계획

Ⅰ. 중기재정계획의 연혁

Ⅱ. 중기재정계획의 수립절차

1. 재정계획의 수립
2.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3. 사업우선순위의 결정
4. 가용재원의 추정
5. 재정수요의 산정

Ⅲ. 연동계획

Ⅳ. 주요 업무계획

Ⅴ. 중기재정계획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우리나라의 중기재정계획

1. 중기재정계획의 연혁

우리나라는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82년부터 시계가 5년인 계획수립과 1년인 국가예산편성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매년 정부단위의 중기재정계획을 수립 운영해 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도 시 도종합개발 10개년계획(1982-1991)을 보다 체계 있게 실시하기 위하여 1982년-1986년까지 5개년에 걸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중 장기계획과 단년도 예산을 연계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국민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재정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부는 1988년 지방재정법(제16조)을 개정하여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