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편성] 예산의 편성

[예산편성] 예산의 편성
목차
예산의 편성

Ⅰ. 투자계획서 작성, 제출

Ⅱ. 예산편성지침 시달

Ⅲ. 예산요구서의 제출

Ⅳ. 예산안 편성과 대통령의 승인

1. 예산규모의 검토와 세입추계
2. 가용자원의 판단과 배정
3. 관련기관과의 협의
4. 정부안의 국회제출

Ⅴ. 예산안 국회제출
예산의 편성

예산의 편성(編成)은 행정부에서 예산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때까지의 활동을 의미한다. 예산편성의 권한을 행정부가 갖게 하는 제도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대통령은 중앙예산담당기관(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을 통해 정부기관들의 활동과 예산지출을 통제하고 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치과정에 있어서 행정부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특히 행정부에 의하여 편성 제출된 예산안이 국회에서 크게 변동되는 일이 거의 있으므로 행정부의 의견이 대체로 존중된다고 볼 수 있다.
그 대신 정부에서 예산안을 준비할 때는 국회, 정당, 압력단체 등 여러 이익중추들과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접촉하여 이해를 조정하고 의견을 종합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때 예산절차에 있어서 주도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