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종류] 중앙정부예산과 지방정부예산, 일반회계예산과 특별회계예산,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준예산,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국고채무부담행위

[예산의 종류] 중앙정부예산과 지방정부예산, 일반회계예산과 특별회계예산,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준예산,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국고채무부담행위 목차 예산의 종류 Ⅰ. 중앙정부예산과 지방정부예산 (가) 중앙정부재정 (나) 지방정부재정 Ⅱ. 일반회계예산과 특별회계예산 (가) 일반회계 (나) 특별회계 Ⅲ.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준예산 (가) 본예산 (나) 수정예산 (다) 추가경정예산 (라) 준예산 Ⅳ.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국고채무부담행위 (가) 세입세출예산 (나) 계속비 (다) 국고채무부담행위 예산의 종류 우리 정부의 예산편람이 분류하고 있는 예산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중앙정부예산과 지방정부예산 정부의 재정활동은 지역적인 범위에 따라 중앙정부부문과 지방정부부문으로 구분되며 예산도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예산과 지방정부예산으로 구분된다. 국가의 경제활동은 인간부문과 공공부문으로 대별된다. 공공부문은 다시 정부활동(일반정부부문)과 공공기관(정부투자기관 등)으로 구분된다. 정부활동부문의 재정은 중앙정부재정과 지방정부재정으로 구분된다. (가) 중앙정부재정 중앙정부재정은 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과 기금으로 구분된다. 예산 외로 운영하는 기금은 법론에 의하여 설치한다. 기금은 정부가 농지관리, 국민주택건설과 같은 특정부문의 육성과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자금을 지원하거나 조달 보훈과 같이 정부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운용을 위해 설치하는 것이 보통이다. 기금에 의한 사업운영에는 자금의 공급과 관리에 탄력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독자적인 기금운용은 전체 재정운용체제와의 연계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나) 지방정부재정 지방정부재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총칭한다. 지방재정은 특별자치단체의 재정인 지방교육재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재정으로 구분된다. 교육 학…
지방정부재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총칭한다. 지방재… (2) 일반회계예산과 특별회계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