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관리체제의 개혁] 예산관리체제의 문제점과 개혁방향

[예산관리체제의 개혁] 예산관리체제의 문제점과 개혁방향
목차
예산관리체제의 개혁

Ⅰ. 문제점

Ⅱ. 개혁방향

1. 전반적 개혁방안
(가) 재정정책적 기능 강화
(나) 세입구조와 행태의 개선
(다) 전통적 예산제도와 관행의 개선
(라) 예산의 포괄성 제고
(마) 형식주의 배척
(바) 자율규제, 절약유인 강화
(사) 회계제도의 개선
(아) 잉여자원 확보
2. 예산편성의 개혁방안
(가) 합리적 판단의 촉진
(나) 분권화와 참여의 촉진
(다) 과다청구 행태의 개선
3. 예산심의의 개혁방안
(가) 졸속처리 시정
(나) 위원회 활동 개선
(다) 국회의 결산 심사기능 강화
4. 예산집행의 개혁방안
(가) 예산집행의 자율규제 촉진
(나) 예산절감 유인 강화
예산관리체제의 개혁

1. 문제점

우리 정부의 예산관리체제는 꾸준한 개혁사업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러나 아직도 전통적 예산관리체제의 낙후성 때문에 애로와 파행을 겪고 있다.
예산관리체제 전반의 문제로 정책적 기능의 취약성, 불안정한 세입기반, 과잉규제, 투입중심주의, 점증주의, 기금 등의 남설, 예상항목 설정상의 형식주의, 집행상의 낭비, 낙후된 회계방식, 부실한 잉여자원 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