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의 도입방안] 연봉제 도입의 기본조건과 도입기법

(3) 연봉의 지급방법

선진국의 경우 연봉을 매달 균등하게 12등분하여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상여금 명목으로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관행이었기 때문에 지급방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의 사례를 보면 한국인의 정서를 감안하여 연봉을 16등분 또는 18등분하여 매월 1/16또는 1/18을 급여로 지급하고 나머지 4/16또는 6/18은 상여금으로 융통성 있게 지급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연봉제도입단계에서는 이와 같은 방법을 적용하고 일정 기간 후에 연봉제의 수용도가 높아질 때 12등분하여 지급하는 방법이 바람직하겠다.

(4) 수당의 조정

연봉제를 도입하는 목적의 하나는 복잡한 수당을 정리하는 데 있다. 직책수당 직무수당자격수당 등과 같은 직무관련 수당과 가족수당, 식사수당, 통근수당 등의 생활관련 수당은 기본연봉에 흡수하도록 설계한다. 연월차수당 같은 법정수당은 가능한 한 연월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미사용분에 대하여는 연봉 외로 지급한다. 연봉대상자에게 시간외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연봉계약 체결시에 시간외근무 예상시간을 명시하고 시간외수당의 내용과 금액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임금체계의 이원화

연봉제의 적용대상자는 주로 관리직 전문직이기 때문에 연봉제의 도입과 함께 대리 이하 일반사무직 생산직 및 기타 직종에 대하여는 현행의 연공급 임금체계를 능력주의 임금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관리직 전문직에 대하여는 연봉제를 적용하고, 일반사무직 생산직에 대하여는 직무급을 적용함으로써 임금체계의 이원화를 구축한다.

(6) 노동관계법의 검토

연봉제는 근로기준법이 상정하고 있는 임금지급 형태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근로기준법과의 상충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1) 연봉제의 적용대상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를 명확히 구분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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