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유와 사회질서의 보호]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경범죄처벌법

[언론자유와 사회질서의 보호]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경범죄처벌법
목차
언론자유와 일반사회질서의 보호

Ⅰ. 언론자유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Ⅱ. 언론자유와 경범죄처벌법

1. 불안감 조성과 소란을 피우는 시위는 유죄다.(2002)
2. 혐오스런 1인 시위는 유죄다.(2002)
3. 알몸을 드러낸 무대에서의 광고행위는 유죄다.(2003)
4. 말다툼을 한 후 항의의 표시로 엉덩이를 노출시킨 행위는 유죄다.
(5) 지하철 전동차 구내에서 한 선교행위를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죄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판결

Ⅲ. 언론자유와 도로교통법
언론자유와 일반사회질서의 보호

1) 언론자유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이 법의 궁극적 목적은 사회질서를 보호하는데 있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데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그러나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언론자유와 질서유지가 갈등할 수 있는 소지가 발생하게 된다. 언론자유와 갈등할 수 있는 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