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소득세의 개요, 소득의 종류, 종합소득세의 계산, 소득공제

법인기업의 이익은 법인세를 부담한 후의 금액이며 그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면 다시 개인의 배당소득이 되어 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배당소득은 하나의 소득원에 대하여 법인세와 소득세가 이중으로 과세되는 현상을 갖는다.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하여 배당소득금액은 배당액에 배당액의 15%를 법인세상당액으로 가산하여 결정하고(총액과세방식에 의한 Gross UP제도), 그 배당소득금액에 대하여 산출된 소득세에서 배당소득금액에 가산된 15%의 법인세상당액을 배당세액공제로 차감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3) 금융소득의 과세방법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이라고 하며, 금융소득은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방법에 의하여 과세된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일정한 세율에 의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지급하는 사업자의 원천징수납부로 소득자의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을 분리과세라 하고 다시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정산과세하는 것을 종합과세라 한다.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이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한다.
4) 부동산임대소득 : 부동산임대소득이란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공장재단, 광업재단, 채굴에 관한 권리 등의 대여, 매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일시적 대여, 광고용으로 사용되는 토지 등의 대가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부동산임대소득은 임대업을 경영하여 발생하는 소득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의 계산방법과 마찬가지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이 계산된다. 필요경비는 인건비, 수선비, 감가상각비, 접대비, 조세공과 등 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제반경비가 포함된다.
토지, 건물 등의 장소를 임대하는 경우를 부동산 임대소득이라 하는 것이며, 기계, 장비 등의 물품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 중 임대업으로 구분된다. 또 영업권 등의 무형자산을 임대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구분한다.

5) 사업소득 : 사업소득이란 다음과 같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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