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의 추정] 비용의 개념과 비용분석의 틀, 구성요소방법에 의한 직접비용추정, 비용의 추정, 규제영향분석을 위한 사회적 비용의 추정

이 이전은 바람직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들 비용들을 추정하여 제시하면 의사결정자의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프로그램이 커버하는 범위가 넓은 경우 이전(transfer)이 중요 이슈가 될 수 있다.

(2) 유협의 비용과 무형의 비용

유형의 비용들(tangible costs)은 어떤 단위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고, 편익비용분석을 위하여 금전적 가치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이다. 예로서 노동비용, 생산의 감소, 임금의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비해서 무형의 비용들(intangible costs)은 명시적으로 가격을 부여할 수 없거나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다. 환경과 관련된 것들로는 야생의 파괴, 커뮤니티에 대한 애착(sense of community)의 상실, 가족가치의 보존의 실패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3) 직접적인 비용과 간접적인 비용

직접적인 비용들은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의 일차적 목표들과 관련되어 있고, 경제적으로 거기에 연관된 것을 추적할 수 있다.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의 직접 비용은 다른 방법들이 아니라, 바로 현재 검토하고 있는 방법으로 정부간여(즉 프로그램)를 수행함으로써 사용되거나 잃어버린 자원들의 가치이다. 적접비를 추정하는 논리적인 접근방법이 구성요소 모형(ingredients model)이다.
간접적인 비용들(indirect costs)은 프로그램과 관련된 간접비, 제3자에 대한 應出비용(spillover costs), 환경에 대한 손상, 미적 정서의 상실(lost of aesthetics), 야생(widerness)이나 레크리에이션 가치의 상실,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제 3자에 대한 영향(외부효과)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4) 한계비용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수익성을 검토할 때에는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를 시작해서부터 종결할 때까지의 싸이클에서 소요되는 총비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 싸이클의 어느 시점에서 이 프로젝트나 프로그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