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의 추정] 비용의 개념과 비용분석의 틀, 구성요소방법에 의한 직접비용추정, 비용의 추정, 규제영향분석을 위한 사회적 비용의 추정

[비용의 추정] 비용의 개념과 비용분석의 틀, 구성요소방법에 의한 직접비용추정, 비용의 추정, 규제영향분석을 위한 사회적 비용의 추정
목차
비용의 추정

Ⅰ. 비용의 개념과 비용분석의 틀

1. 비용의 개념
2. 비용추정의 틀
1) 실질비용과 이전비용
2) 유형의 비용과 무형의 비용
3) 직접적인 비용과 간접적인 비용
4) 한계비용
5) 고정비용과 변동비용

Ⅱ. 구성요소 방법에 의한 직접비용의 추정

1. 구성요소 방법에 대한 이해
2) 구성요소에 대한 가치부여 방법

Ⅲ. 비용의 추정

1. 비용의 카테고리별 측정의 접근방법
2. 프로그램의 총비용

Ⅳ. 규제영향분석을 위한 사회적 비용의 추정

1. 사회적 비용분석의 이론적 토대
1) 기본개념
2) 사회비용의 다섯 가지 기본적인 구성요소들
2. 사회적 비용분석의 일반적 접근방법
1)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비용의 결정
2) 사회적 비용추정을 위한 모형작성도구들
비용의 추정

1. 비용의 개념과 비용분석의 틀

1) 비용의 개념

어떤 사회적 간여(social intervention), 즉 공공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들은 모두 산출결과(outcome)와 비용을 수반한다. 이때 산출결과는 사회적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