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칭정보와 그 정책적 함의] 비대칭정보의 의미와 그로 인한 정책문제

또는 운전이 미숙하여 사고발생의 확률이 높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자동차보험 가입에 대한 선호가 강할 것이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 개개인의 특성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기가 어렵거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보험가입자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구축할 수 없다. 결국 보험회사는 사고발생의 위험이 적은 사람들보다 사고발생의 위험이 높은 사람들을 보험에 가입시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것이 곧 자동차보험에서의 역선택이다.
이렇게 되면 보험료(premium)가 사고발생 위험도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게 되며, 그 결과 사고발생확률이 낮은 보험가입자들은 사고발생확률이 높은 보험가입자들에게 일종의 교차보조금(cross subsidization)을 지급하는 셈이 된다. 사고발생확률이 높은 사람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면 곧바로 보험회사는 수지를 맞추기 위해 보험료를 인상하게 된다. 사고발생확률이 낮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위험도가 보험료에 정확히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불리한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을 알게 되어 종국적으로 보험가입을 회피하려고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사람들은 사고발생확률이 높은 사람들뿐일 수도 있게 된다. 이것은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 본래의 취지와도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마침내는 보험시장 그 자체의 형성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역선택으로 인하여 보험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되지 않으면 높은 사회적 비용이 초래된다. 정부가 책임보험 또는 종합보험의 가입을 강제하는 것은 비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에컬로프(George Akerlof)는 중고차시장(the market for `lemon`)에서의 경험적 관찰을 통하여 역선택문제를 예리하게 분석하였다.
에컬로프에 의하면 중고차를 파는 사람은 그것이 제몬`인지 아닌지를 잘 알지만, 중고차를 구입하려는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차의 구입자들은 중고차 중에서 `레몬`이 있다는 사실은 알지만 자신이 사려고 하는 바로 그 차가 `레몬`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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