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협의회 개선] 당정협의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당정협의회 개선] 당정협의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당정협의회 개선

Ⅰ. 정당의 연계기능

Ⅱ. 미국정당의 공약이행

Ⅲ. 당정협의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일방통행식 당정협의
2. 야당 배제의 당정협의
3. 개선방안
1) 대통령의 설득적 리더십
2) 당리당략 차원의 정책추진 지양
3) 야당과 정책협의
당정협의회 개선

1. 정당의 연계기능

정당은 시민사회와 국가를 연계시키는 매개 기능을 수행한다. 다시 말해 정당은 유권자 개개인의 정책선호를 집약하고 이를 정책결정과정에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정당은 시민과 정부의 연재구조로서 한편으로는 시민들의 선호를 집약할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선호가 정부정책으로 구체화되도록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정당은 시민사회의 선호를 정책으로 반영해야 한다. 정당이 시민사회의 정치적 선호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으로 의회의 입법 활동을 통하거나 또는 행정부와 상호 협력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입법권와 행정권의 융합을 전제로 한 내각책임제에서는 의회 내 다수파를 차지하고 있는 집권당이 국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정부 정책을 정당화하고 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