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의 절차] 규제영향분석 절차의 중요성 및 규정사례

[규제영향분석의 절차] 규제영향분석 절차의 중요성 및 규정사례
목차
규제영향분석의 절차

Ⅰ. 규제영향분석 절차의 중요성

Ⅱ. 규제영향분석 절차에 관한 규정사례: 미국 환경청(EPA)의 규제영향분석을 위한 내적 절차에 관한 제도

1. 규제액션발전과정 제도운영의 목적
2. 규제액션발전과정의 작업절차와 주요 참여자
3. 분석 청사진의 의미와 목적
4. 예비적 청사진과 세부적 청사진
5. 과학적 분석 청사진과 경제적 분석 청사진
6. 내적 절차에 관한 제도의 특징과 영향
규제영향분석의 절차

1) 규제영향분석 절차의 중요성

우리나라의 행정규제기본법은 규제영향분석을 시행한 후 이것을 기초로 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고, 또한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 범위 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심사의 과정에서는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규제기본법은 또한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규제영향분석서, 자체심사의견 및 행성기관 이해관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