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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레짐의 귀납적 모델] 귀납적 모델의 개념과 방법론, 귀납적 분석모델의 내용과 평가
목차
국제레짐의 귀납적 모델
Ⅰ. 귀납적 모델의 주요개념 및 방법론
Ⅱ. 귀납적 분석모델의 주요내용
Ⅲ. 귀납적 분석모델에 대한 평가
국제레짐의 귀납적 모델
푸찰라(Donald J. Puchala)와 홉킨즈(Raymond E Hopkins)는 국제관계에 있어 원칙들의 역할에 대한 자유주의적 전통에 입각해서 국제레짐(international regime)의 귀납적 분석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국제관계의 거의 모든 쟁점영역(issue-area)에 규범적 힘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레짐의 원칙과 힘이 현실주의가 인정하려는 것보다 훨씬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본다.
푸찰라와 홉킨스의 레짐모델은 비록 자유주의적 시각에 기초하고 있지만 결코 비현실적인 이상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현실주의의 권력정치적 분석을 보완해 주면서 오랜 자유주의적 입장을 재활시켜 주고 있어 신이상주의라 할 수 있다. 이들이 분석하고자 하는 문제는 왜 어떤 레짐은 다른 레짐에 비해 국가의 행위를 제약하는데 더 효과적인가를 설명하려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구하고자 레짐의 내적 특성이 레짐의 효율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귀납적 연구(inductive research)에 의해 규명하고 있다.
이들의 귀납적 분석의 결과는 코헤인(Keohane)과 나이(Nye)의 복합적 상호의존(complex interdependence)모델의 결론과 유사하다U 즉 특수 레짐의 역동성을 이해하는데 레짐의 내적 특성이 도움은 되지만, 일반적으로 레짐의 효과는 더 넓은 국제적 맥락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권력의 세계적 배분과 국가이익의 정의가 레짐의 존재에 의해 부정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이를 보완 설명해 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이상주의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
푸찰라와 홉킨스는 레짐이 그 자체의 관성과 기능적 자주성을 갖고 있고, 레짐의 규범(norms)이…(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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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이고도 정당하게 참여하기도 하지만 민족국가의 정부가 대부분 국제레짐의 주된 공식회원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국제하위체제로서의 정부의 한 부분으로서 작용하는 관료단위나 개인이 레짐의 참여자이다. 이들이 규범(norms)을 창출하고 시행하적 혹은 규범에 순응하여 행동하는 것이다. 이들 개인들과 규칙들이 레짐을 창출하고 유지함으로써 쟁역(issue areas)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다.
다섯째, 가려낼 수 있는 양태화된 행태(patterned behavior)가 있는 국제관계의 모든 본질적 쟁역에는 레짐이 존재한다. 행태에 규칙성이 있는 곳이면 그것을 설명할 원칙과 규범 혹은 규칙이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푸찰라와 홉킨즈는 레짐현상의 다섯 가지 특성을 설명한 후 레짐의 성격을 이론화에 의미가 있는 네 가지 방법으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특정레짐과 확산레짐.
레짐은 특정 단일쟁점적인 것으로부터 확산 다쟁점적인 것에 이르기까지의 연속선상에서 그 기능에 따라 구별된다. 그리고 레짐의 참여자에 의해서도 범주화(categorization)될 수 있다.
전문분야의 특정레짐은 종종 그보다 더 광범위하고 확산된 레짐내에서 구체화되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해 확산레짐의 원칙과 규범은 특정레짐에서는 이미 주어진 보편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이때 전자의 규범은 상부구조(superstructure)적 성격을 갖게 되고 후자는 하부구조(substructure)를 이루고 있다. 예로서 식민지시대의 강대국간의 세력균형의 원칙과 규범적 상부구조는 강대국들의 식민지 확장을 정당화하고 규제하는 규범적 하부구조에서도 반영된다.
둘째, 형식적 레짐과 비형식적 레짐.
입법화된 국제기구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형식적 레짐(formal regime)과, 공식기구의 배경없이 참여자의 목적이 합치하거나 묵시적 합의에 의해 창출되는 비형식적 레짐(informal regime)이 있다. 비형식적 레짐은 상호이익과 신사협정에 의해 유지되고 상호 감시된다. 가트무역체제(GATT trade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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