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윤리의 관리] 공직윤리의 개념(정의)과 향상방안

문제는 행정적인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도 된다고 보아야 한다.

2) 민주적 공직윤리의 기본적 가치지향

민주주의적 정치원리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공직윤리와 그 행동규범은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적 이념`의 추구를 근본으로 삼고 있다. 민주주의적 생활 질서의 기초를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는 요청에 부응하는 공직윤리를 확립하려고 하는 점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민주제국의 공통된 경향을 볼 수 있다.
민주극가에서 정치권력은 피치자(被治者)의 동의에 기초를 두고 있으므로, 행정은 민주주의적 원리와 절차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국민에게 봉사하여야 한다. 민주주의 이념을 기본적인 가치로 삼는 공직윤리 체제의 일차적인 하위가치는 세 가지로 대별해 볼 수 있다.

(가) 공익추구
공무원들은 공익을 추추해야 한다. 공무원들은 국민 전체의 이익과 보다 많은 국민이 선호하는 선을 추구해야 한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국민 모두에게 공평한 봉사를 하여야 한다.

(나) 국민의사 존중
공무원들은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국민의 의사가 표출되고 수렴되는 대의과정을 존중하는 방법을 통해서 국민의 이익에 봉사해야 한다. 즉 목적의 추구방법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다) 대내적 관리의 민주성
정부기관의 대내적 관리가 위의 두 가지 가치추구와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특히 인간의 개인적 가치와 존엄성을 존중하고, 그것이 행정환경에 투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기본적 가치기준의 하위가치가 되는 것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을 획일적으로 규정하거나 또는 망라하여 열거해 보려는 노력은 위험한 것이다. 그리고 민주적인 이념과 거기서 도출되는 기본가치를 받아들이고 있는 나라들도 각기 처한 상황에 따라 하위가치의 선정과 행동규범의 내용 결정에 있어서는 다소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행동규범의 구체적인 내용은 상황적응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타당한 행동규범의 통일적 목록을 만들 수는 없다.

(3) 우리나라 공직윤리의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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