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윤리] 공직의 병리 - 과시주의적 행태

또는 정부주도의 사업을 과시사업(誇示事業: prestige project)이라 한다. 정책입안자들의 과시주의적 행태는 지나친 과시사업으로 인한 폐해를 크게 한다.

(3) 과시주의적 행태의 폐해

(가) 위신실추와 불신초래

과시주의는 행정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불신을 조장한다. 눈가림으로 위신과 지위를 높이려는 과시적 행태는 결국 역효과를 내어 위신과 지위를 떨어뜨린다. 과시한다는 것은 겉모양과 속사정을 괴리시킨다는 뜻이므로 당연히 신뢰관계를 무너뜨린다.

(나) 낭비와 목표왜곡

과시에는 낭비가 따른다. 분수에 맞지 않거나 필요 없는 겉치레를 위해 자원을 쓰는 것은 낭비이다. 한쪽에서의 낭비는 다른 쪽에서의 궁핍을 수반한다. 이것은 행정목표의 왜곡을 초래하며 조직의 통합을 저해하고 총체적 능률을 저하시킨다.
실적과 능력에 따른 지위체제에 걸맞지 않는 과다한 지위상징을 누리는 경우 그것은 낭비일 뿐 아니라 지위부조화로 인한 병폐까지 심화시킨다.

(다) 공직의 타락

과시주의는 공직의 타락을 유도한다. 공직기강의 문란과 제도화된 부패는 과시주의적 행동과 상승 작용한다.

(라) 공직자들의 자기실현 방해

행정의 과시주의는 공직자들이 직무의 보람을 통해 자기실현을 하려는 동기를 끈어 놓는다. 공직자들을 불행한사익추구자로 전락시킨다. 그들을 눈치만 살피는 정신적 노예로 전락시킨다.

(4) 과시주의적 행태의 원인

1) 환경적 요인

행정의 과시주의 문화는 고립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또한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가) 졸속주의적 외화내빈적 사회문화

우리 사회 전반에 자리 잡은 졸속주의 문화와 외화내빈의 문화는 행정적 과시주의에 투사되어 있다.
졸속주의 문화는 오랜 뿌리를 가진 것이며 근래의 격동하는 변화물결은 이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듯하다. 오랜 역사를 통해 겪은 국가적 변란과 혼란에 기인한 조급함과 성급함은 거의 우리의 체질처럼 되어 있다. 이른바 피난민 심리는 임기응변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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