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제] 내부자고발(내부공익신고)의 찬반론과 고려사항

[공익신고제] 내부자고발(내부공익신고)의 찬반론과 고려사항

목차
공익신고제(내부자고발/내부공익신고)

Ⅰ. 이론적 근거

1. 반대하는 견해
2. 찬성하는 견해

Ⅱ. 공익신고의 요건

Ⅲ. 공익신고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

1. 해독의 정도
2. 증거
3. 고발절차
4. 보복에 대한 대비
공익신고제(내부자고발/내부공익신고)

공익신고 또는 내부자고발(whistle blowing)U이란 기업 활동이 비윤리적이거나 사회적으로 유해하다고 판단될 때, 기업 내의 현직 종업원이 직속상사를 뛰어 넘어서 윗사람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든지(내부고발), 또는 대외적으로 매스컴이나 정부의 관련기관에 그 정보를 알리는 행위(외부고발) 또는 대리신고를 말한다.
공익신고제는 회사에 반역행위인가 충성행위인가, 윤리적인가 비윤리적인가, 고발할 윤리적 의무가 있는가 없는가, 어떤 경우에는 공익신고를 해야 하고 어떤 경우에는 해서는 안 되는가 등에 관한 논의가 많다.

1. 이론적 근거

공익신고제에 대한 찬 반 양론을 보면, 일반적으로 업계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이고, 시민단체나 소비자운동단체 또는 민권운동가들은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리고 학자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