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제] 내부자고발(내부공익신고)의 찬반론과 고려사항

조건적인 이윤추구는 기업의 규모 때문에 그 영향력이 대단하여 사회전반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다시 말해 기업의사결정에 크게 관여하지 않는 사람도 그 기업 활동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즉,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고 그 영향만을 받는 것은 모순이다.
그리고 회사에 대해 충성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긍정하기 어렵다. 회사를 충성의 대상으로 만들려면 회사에게 도덕적 위치를 부여해야 하는데 그럴 가치가 없고 그럼으로써 오히려 회사 종업원의 위치를 격하시켜야 한다.
종업원이 회사에 충성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람과 회사의 도덕적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왜 기업은 충성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가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 충성의 대상이 되는가를 생각해 볼 델요가 있다. 충성의 대상은 이념인가, 집단인가, 개인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철학자들은 세 그룹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이상주의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충성이란 인간 이상의 어떤 생각이나 추상적인 실체에 대한 헌신이라고 한다.
둘째, 공리주의자들은 충성은 개인에게만 할 수 있고 그것은 양자(충성의 대상
과 충성할 사람)의 관계에 의하여 변할 수도 있다고 한다.
셋째, 중간론자들은 충성이란 이상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초인간적인 존재
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양자를 연결시키는 중요한 관계이고
다른 관계로 바꿀 수 없다고 한다.
래드(Ladd)에 의하면 충성심이란 군주와 부하, 부모와 자식, 친구와 친구 등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생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충성의 대상은 사람이나 사
람의 집단이 된다. 예컨대 가족, 소속 팀, 조직 등은 충성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회사란 마음속에 있는 상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충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물론 회사 내 어떤 특정 개인에게 충성을 할 수는 있다.
오늘날 자유세계에서 기업이란 (1) 제품이나 서비스의 생산과 (2) 이익의 창출
이라는 두 가지 일을 한다. 이 중에서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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