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제도] 공기업의 의의와 설립동기, 분류, 통제방법, 우리나라(한국) 공기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기업의 민영화

호낭비료주식회사, 한국종합화학, 한국도로공사, 한국관광공사 등이 이에 포함된다.

(3) 공사형 공기업

이는 일반행정기관의 형태도 아니고, 주식회사의 형태도 아닌 특별기관을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하고 특정한 기업적 사업을 전담시키는 공기업을 말한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경우 특별한 목적을 위해 특별법에 준해서 설치된 공기업으로는 다음과 같다.
예) 한국산업은행, 한국조폐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전매공사, 한국통신공사

따라서 공사형 공기업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직원은 회사원이며 임원은 준공무원이다.
2/ 정부가 전액을 출자한 경우 순수한 공사이며 전액을 출자하지 않은 경우에는 순수한 공사가 아니다.
3/ 정부가 그 운영에 대한 최종적 책임을 진다.
4/ 정부에 의해서 임명된 관리인이 일상적인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5/ 법인으로서의 당사자능력을 가진다.
6/ 재정상 독립채산제도를 실시한다. 따라서 일반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예산회계 및 감사에 관한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7/ 공사는 대부분 정책결정기관으로서 이사회를 가진다.
8/ 공사는 그 직원에 대하여 독자칙인 임용, 근무조건 및 보수규정을 적용한다.

IV. 공기업의 통제방법

공기업에 대한 통제는 (1) 주무장관에 의한 통제, (2) 재정상의 통제 및 회계검사기관에 의한 통제, (3) 입법에 의한 통제로 분류될 수 있다.

1) 주무장관에 의한 통제

(1)조직 및 인사에 관한 권한, 즉 임원의 임명 등에 있어서 관여한다.
(2)운영에 관한 일반적 지시를 내리고 보고를 받는다.
(3) 일반적 정책사항을 통한 통제가 있다.

2) 재정상의 통제 및 회계점사기관(감사원)에 의한 통제

(1)예산편성 및 예산심의과정에 따른 통제
(2) 예산집행과정상 또는 회계검사를 통한 통제
(3)요금의 결정 자금조달 이익금처분 등의 방법을 들 수 있다.

3) 입법에 의한 통제

(1)공사의 설립목적과 법령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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