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비용구조와 국제경쟁력 상실] 고비용구조 - 고금리구조, 고임금구조, 고지가구조, 고물류비 구조

[고비용구조와 국제경쟁력 상실] 고비용구조 - 고금리구조, 고임금구조, 고지가구조, 고물류비 구조
목차
고비용구조와 국제경쟁력 상실

Ⅰ. 고금리구조

Ⅱ. 고임금구조

Ⅲ. 고지가구조

Ⅳ. 고물류비 구조
고비용구조와 국제경쟁력 상실

우리 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국제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리는 데 가장 직접적으로 기여한 요인은 역시 고비용구조라 하겠다. 생산의 3대요소인 자본, 노동, 토지별로 나누어 우리 기업의 고비용구조를 살펴보자.

(1) 고금리구조

먼저 우리 경제의 고비용구조의 원인으로 자본의 비용, 즉 금리가 주요 경쟁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들 수 있다. 1996년 기준으로 국내금리는 12%로 미국의 6%, 일본의 2%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며 경쟁국인 대만과 싱가포르의 3 -7%에 비해서도 높다. 인플레시기에는 금리가 높다 하더라도 기업에는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물가상승을 감안한 실질금리 수준으로도 우리나라는 7%로 미국과 일본의 2-3린, 대만과 싱가포르의 3%대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우리 경제의 고금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고금리가 90년대 중반 이후 특히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