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합] 경제통합의 정의(개념)와 형태(유형)

[경제통합] 경제통합의 정의(개념)와 형태(유형) 경제통합의 정의와 형태 1950년부터 최근까지 세계경제에 있어서 두 가지의 뚜렷한 현상이 있었다. 그 하나는 선진국들과 개발도상국들 간의 지역적인 그룹화(regionalism) 및 경제통합(integration)에의 움직임이 활발해졌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주의(globalism)가 확산되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전자를 다른 말로 블록(block)화 현상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가맹국이 상호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를 유도하고 나아가 수입에 특혜관세대우를 해주지만, 비가맹국에 대해서는 관세를 가맹국에 비해 높이는 차별적 대우를 하고 있다. 글로벌리즘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로서 IMF가 있다. 반면에 지역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로는 유럽의 경제통합인 EU와 지역적인 각종 FTA(Free Trade Area), APEC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의 요인은 냉전의 종식,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지역시장의 블록화, 국제경제기구에 의한 무역장벽 철폐, 금융시장의 글로벌화, 소비자 수요의 동질화 등으로 볼 수 있다. FTA의 근본적인 목적은 세계경제의 통합을 통하여 자유무역을 확대하는 것이지만 모든 나라가 이에 동참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보면 지역적으로 FTA를 만들고 가맹국들 간에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장벽을 제거하여 역내 무역자유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지역주의의 확산 배경은 정보통신 및 교통의 급속한 발전과, 국가간 경제의 상호의존성 심화로 지리적으로 인접해있고, 대외경제정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국가 간에 주로 지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경제통합에 대한 정의는 대표적으로 두 학자가 정의한 것을 토대로 설명할 수 있다. 벨라사(B. Balassa)는 통합을 `생산요소 혹은 재화의 이동에 대해서 모두 정부의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 이것은 소비세의 통일, 이주, 자본이동의 자유, 자본시장, 이자…
이것은 소비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