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의 조직과 운영] WTO(세계무역기구)의 조직, 의사결정방식, UR협정내용, WTO의 뉴라운드

로써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회원국의 권리나 의무를 변경하는 사항 또는 협정조문을 수정하는 사항 등 중요한 수정변경의 경우에는 단순한 과반수 표결이 아닌 2/3 또는 3/4 이상의 동의를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상품협정, 서비스협정, 지적재산권, 협정조문 중 최혜국대우와 관련되는 조문과 관세양허에 관하여는 전 회원국이 수락하지 않는 한 개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품협정이나 지적재산권 협정조문 중에서 회원국의 권리나 의무를 변경하는 사항과 서비스협정의 제1, 2, 3부(서비스의 정의, 일반적 의무 및 구체적 의무)에 대하여는 회원국의 2/3 이상의 수락으로 수락 회원국에게만 수정조문이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단 회원국 3/4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회원국의 수락시한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WTO를 탈퇴하도록 하고 있어 WTO의 권한을 대폭 강화시켰다. 한편 회원국의 의무나 권리상의 변동이 없는 기타 조문의 변경은 회원국의 2/3 이상이 수락하면 전 회원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 역시 WTO의 의사결정이 신속하고 구속력을 갖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분쟁해결절차에 관하여는 계속 합의제를 유지하여 개정이 어렵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수정안의 채택에 관하여도 90일간의 심사기간을 거쳐 합의제로 채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회원국 2/3 이상의 동의로 최혜국대우조항, 분쟁해결절차 등의 일부 조문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수정이 가능하며, 이를 수락하지 않는 국가는 사실상 WTO를 탈퇴하도록 하는 강력한 권한을 WTO에 부여함으로써 과거의 GATT가 단순히 합의제에만 의존하였던 것과는 커다란 대조를 이루고 있다.

3. UR(Uruguay Round)협정내용

(1) 총체적 효과

WTO협정의 주요내용은,
1/ 공산품의 관세인하와 시장개방확대
2/ 농산물교역에 대한 다자간 협정채택
3/ GATT규범의 명료화, 강화 및 무역거래 공정성 제고
4/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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