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FTA의 과제와 전망]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의 성과와 개선과제, NAFTA의 대외관계, 우리의 대응방안

목의 기본원칙과 23개 항의 실전과제를 제
시하였고, 만약 FTAA 창설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2005년에 가서는 회원국
34개국, 시장규모 13조 달러에 이르는 거대한 시장이 탄생될 것이다. 이러한
NAFTA의 움직임은 지역주의에 바탕을 둔 경제블록의 확대를 의미하므로 세계경제
의 지역주의화를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즉, NAFTA에 대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경제블록이 형성되거나 기존의 경제블록이 강화될 것이다.
이미 유럽지역에서는 북미의 NAFTA의 경제규모에 필적하는 EU가 단일시장체제
를 구축하였으나 NAFTA의 타결에 따라 유럽경제지역으로의 확대가 강력하게 추진
되고 있다. 그리고 NAFTA와 EU에 속하지 않는 아시아 및 남미제국들도 소지역별
협력체의 재건 또는 구성을 통하여 자국의 이익을 대변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일본 또한 자국의 최대 수출대상국인 미국시장의 안정적 접근을 위하여 APEC
과 같은 지역협의체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지키려 하고 있다. 따라서 NAFTA의 출
범은 미주, 유럽, 아시아 3지역으로 대표되는 지역간 경제블록의 강화 움직임을 촉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NAFTA의 대외관계

1) 북미와의 관계

현재 추진되고 있는 세계 각 지역 무역협정은 지리적인 인접성과 교역이나 산업활
동의 보완성이 높은 국가 간에 추진되고 있다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와
북미간에는 지리적인 거리감과 교역구조의 보완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NAFTA 가입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NAFTA 가입을 위한 미국과의 쌍무적인 자유무역협정은 우리나라와 미국간의 교
역 투자 의존도가 높은 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NAFTA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NAFTA 자유무역위원회와 NAFTA 가
입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기존 NAFTA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 가입이 결정
될 경우 한국이 단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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