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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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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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Intro기사
2. 5W1H
Ⅱ. 본론
1. 정책과정
2. 정책의제설정
3. 정책 수단과 목표
4. 찬성 vs. 반대
5. 외국사례
6. 이론적 설명
7.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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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
가족
뉴스
지난 2008년 8월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따라 인천공항이 선진화 대상 공기업에 포함돼 지분의 49%를 매각하는 방안이 추진됐습니다. 하지만 헐값매각 논란 등이 일면서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8월 1일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국민주 매각 발언을 통해 다시 매각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처] 인천뉴스, 2xxx년 8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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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5W 1H
6하원칙
5W
WHEN
1999년부터
WHO
정부가
WHY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
WHERE
여러 장소에서
WHAT
인천국제공항의 민영화를
추진하였다
1H
HOW
매각 수단을 협의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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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정책 과정
1999년 인천공항 설립 당시 공기업 민영화법에 따른 민영화 추진-성사 실패
2007년 5월 정부의 인천공항 상장 시도-실패
2008년 8월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따른 인천공항의 선진화 대상 공기업 포함
- 지분의 49% 매각하는 방안, 헐값매각 논란에 휩싸임
2xxx년 3월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을 발의
- 인천공항공사 지분의 49%를 매각하되 외국인이 매입할 수 있는 주식을 30%로 제한
2xxx년 8월 1일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의 국민주 매각 발언
- 인천공항 지분의 15%를 국민주 공모방식으로 매각하자는 안건 제시
8월 11일 야당의원 36명, 여당의원 2명 공기업 민영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
- 공기업 민영화 대상에서 인천공항을 제외하자는 내용
11월 8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천공항 지분매각에 따른 2012년도 세입
예산 4314억원이 삭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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