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연구 분석]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정책결정과정 특징, 의제설정모형, 정책 결정과정분석, 정책 결정과정 평가

_SLIDE_1_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연구 _SLIDE_2_ 목차 1. 서론 2-1. 의제설정 2-2. 결정과정 분석 3. 결론 및 함의 동원형 의제설정 모형 대두배경 추진과정 정치적 결정 기술적 결정 2-3. 결정과정 평가 엘리트론,게임이론,CBA _SLIDE_3_ 서론 경제위기-`녹색뉴딜 4대강 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 사회 각계의 갈등 평가의 양분 정책 결정 과정 분석-` 평가 _SLIDE_4_ 본론 2006.10 : 독일 RMD운하 답사-`대선공약화 2008.01 : 한반도 대운하 추진 공식화 2008.06 : 운하 백지화 선언 2008.12 :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의결 2009. 4대강 사업 예산 통과 “한반도 대운하 사업-`4대강 살리기 사업” 1. 의제설정 1) 대두배경 국민들 저항 불식 위한 대안 필요 치수사업 -`경제성 논란 벗음 _SLIDE_5_ 목표: 상-하 관계 지님 정책 : 여러 가지 정책 목표 가짐 목표 수단의 계층제 본론 1. 의제설정 1) 대두배경 정책목표 구체화 위한 수단=하위목표 정책목표 자신 통해 달성=상위목표 그 이상의 상위 목표 없음= 최종목표 국민 삶의 질 향상 친환경 경제 부흥 녹색 어메니티 제고 방재 역량 강화 SOC투자-`일자리창출 관광 자원 활용 지역 균형 발전 _SLIDE_6_ 본론 1. 의제설정 2) 의제설정 모형 정책의제설정 과정 사회문제 사회적 쟁점 공중의제 정부의제 예외 존재 사회문제 정부의제 4대강 사업 서울시장 재임때부터 추진 정부주도형 _SLIDE_7_ 본론 1. 의제설정 2) 의제설정 모형 정책의제설정의 주도집단 사회문제 정부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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