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연구 분석]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정책결정과정 특징, 의제설정모형, 정책 결정과정분석, 정책 결정과정 평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연구 -




목 차

Ⅰ. 서론
- 연구목적

Ⅱ. 본론
1. 의제설정
1)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대두 배경
2) 의제설정 모형 - 동원형

2.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결정과정 분석
1)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 과정
2) 정치적 결정 - 엘리트론 모형, 게임이론
3) 기술적 결정 - 비용 편익 분석

3.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결정과정 평가
1) 정치적 결정에 대한 평가
2) 기술적 결정에 대한 평가

Ⅲ. 결론 및 함의

Ⅳ. 참고문헌
Ⅰ. 서론 - 연구목적
2008년 들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경제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각국 정부는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경제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녹색성장`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국책사업으로서 `녹색뉴딜` 사업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녹색뉴딜사업의 가장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4대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