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참여정부의
정보공개서비스 업무
목차
Ⅰ
서론
Ⅱ
Ⅲ
Ⅳ
Ⅴ
참여정부의 정부업무평가
정보공개서비스 확대
평가사례
결어
서 론
공공부문의 혁신
책임경쟁 공직문화 기반 조성을 위한 고위 공무원단제 출범,
성과와 보상의 연계, 확충을 위한 직무성과관리제 실시 등 다양하게 추진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을 제정
기존의 ‘정부 업무 평가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의 문제점을 개선
효율성 책임성 고양
자체평가 중심의 평가로 전환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
새로운 정책문제와 행정수요 창출
정부의 변화불가피
참여정부행정서비스 개선업무 평가
참여정부의 정부업무평가
1. 정부업무평가의 기본 방향
-자체 중심의 평가로 전환함으로써 평가의 실효성 및 책임성을 제고
-부처별 자체평가는 민간전문가 중심의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실시
통합평가
실시
자체평가
활성화
개별적중복적인 평가로 인한 정부 부처의 평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평가를 통합적으로 실시
각 부처는 기관의 전반적인 성과관리 전략계획을 수립, 이를 기반으로 해당연도 성과목표, 성과지표가 제시된 성과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
체계적인
성과관리
기관 역량제고를 위한 인사조직 분야의 경우도 별도의 전략목표로 제시 가능
-국무조정실, 2006년도 성과관리전략계획 -
` 성과관리 시행계획 목표수립 체계 `
참여정부의 정부업무평가
2. 정부업무평가의 종류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
특정평가
…
1-3. 정보공개 기준의 적정성(20)
4. 국민체감 만족도(20)
5. 정보공개 제도개선(10)
연구정보서비스) 구축운영
행정정보 공유체계를 구축
정보공개서비스 확대
정보공개서비스 확대
온라인 정보공개 대상 범위 및 기관 확대
- 청와대와 각 부처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주요 정책자료 및
대통령장차관의 업무추진비까지 매월 공개
-시군구 및 정부 산하기관 등으로 대상 확대
온라인 정보공개기관(개) : 48(2003) → 82(2004) → 144(2005)
→ 146(2006) → 709(2007)
평가사례
이용자 중심의 정보공개서비스 제공 등 적극적 정보공개 노력을 활성화하여 정책 투명성 제고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평가목적
1. 평가개요
평가대상기관
부ㆍ처 단위의 26개 기관과 청 단위의 21개 기관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평가사례
단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비고
계획
(30)
1. 정보공개 추진기반의 적절성 (30)
1-1. 정보공개운영계획의 충실성(5)
1-2. 기관장의 정보공개 추진의지(5)
1-3. 정보공개 기준의 적정성(20)
30
정량
정성
집행
(40)
2. 업무처리의 적절성(18)
2-1. 업무처리절차의 적절성(10)
2-2. 법규상 비공개결정의 적절성(8)
18
정량
정성
3. 이용자 중심의서비스 제공실적(22)
3-1. 사전정보공표 실적(14)
3-2. 정보공개심의회 활용 실적(8)
22
정량
정성
산출
(30)
4. 국민체감 만족도(20)
4-1.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20)
20
만족도
5. 정보공개 제도개선(10)
5-1. 자체정보공개제도 개선실적(10)
10
정량
정성
평가사례
2. 평가결과의 총평
2007년 평가결과 76.6점으로 전년(76.5점)보다 0.1점 상승
기관장의 정보공개 추진의지(99점), 업무처리절차의 적절성(94점), 정보
공개기준의 적정성(79점)
제도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
국민체감 만족도(6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