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개선방안] 장애인연금법 소개, 장애인연금법 지급, 장애인 소득 현황, 장애인연금법 문제점, 장애인연금법 평가, 장애인연금법 나아갈 방향

많고, 100~149만원이 16.3%, 50만원이 미만이 12.3%를 차지하고 있어 전체 장애인가구의 53.4%가 월 150만원 미만의 소득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애인의 68.5%가 현재 장애로 인하여 의료비, 교통비, 보장구 구입비 등으로 월평균 15만 9천원을 생활비 외에 추가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볼 때 장애인은 소득수준자체가 낮으며 소득지출에 추가지출요건이 있어 비장애인보다 가처분소득은 훨씬 적어지므로 이들의 빈곤문제는 매우 심각할 수 밖에 없다. 이상과 같은 장애인의 빈곤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애인가구의 소득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역할이 중요하다.2)

3. 대중홍보
`최옥란 열사`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대중홍보단계의 시작은 2001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뇌성마비 1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던 최옥란은 급여액이 장애인 가구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결국 최저생계를 보장해주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2001년 12월 3일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벌였다. 2001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터무니없는 왜곡을 알리고, 빈곤계층의 생존권과 최저생계비의 현실화를 쟁취하기 위해 일주일동안 텐트 농성을 진행했다. 농성이후 잘못 설계된 제도가 헌법상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확인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청계천 도깨비 시장에서 노점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최옥란은 김대중 정부시절 시작된 국민기초생활법으로 인해 노점과 수급권 둘 중 한 가지를 선택할 것을 강요당했다. 의료비 때문에 노점을 포기하고 수급권을 선택했으나, 정부는 그녀에게 한 달 26만원의 생계급여만을 지급했다. 농성 이후 약값에도 못 미치는 26만원으로 생활하던 중 아들의 양육권이 법원 판결에 의해 박탈되고 수급권마저 박탈당하며 2002년 2월 자살을 기도했으며, 목숨을 건져 치료를 받던 중 3월 26일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인해 3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이 사건으로 인해 2002년 6월부터 몇몇 장애인단체들이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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