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개선방안] 장애인연금법 소개, 장애인연금법 지급, 장애인 소득 현황, 장애인연금법 문제점, 장애인연금법 평가, 장애인연금법 나아갈 방향

1. 문제발견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장애인의 66%인 138만 명이 대표적인 공적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에 미가입 상태이며, 연금 미납자도 15만 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연금 미가입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 대상자 가구 13%(27만 명)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약 110만 명에 달하는 장애인의 노후 소득보장에 있어서 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15세 이상 장애인 경제활동 인구율이 38%에 불과하며, 장애인 평균소득도 비장애인 월평균 소득의 45%에 미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장애인의 생존권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어서 이를 위한 실질적 연금제도가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장애수당이나 경제부담 경감정책은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참여를 이루려는 장애인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의 경우 추가소요 비용에 미치지 못하고, 현 공적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차상위 계층 이상의 장애인에게는 사회 안전망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