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책 평가제도] 영국 정책 평가제도 도입배경, 영국 정책 평가제도 분석, 한국 정책 평가제도, 한국 영국 비교, 영국 정책 평가제도 운영문제점, 영국 정책 평가제도 전망

무부
재무부의 경우 정책 평가제도에 있어서 주된 부처 중 하나이다. “재무부는 각 부처의 모든 지출 활동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세출심사(Spending Review)를 통하여 각 부처와 합의된 내용을 기준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한다.”(이윤식, 2006) 이와 같은 업무를 세출팀에서 주로 행하며, 공공서비스국은 각 부처의 미션과 비전의 명확화를 확고히 하기 위해 PSA의 구조를 명확하게 하는 역할을 행한다.
3) 의회
의회는 내각에 속하지 않은 외부 기관으로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영국에서는 그 역할이 막대하다. 국회(The Parliament) 내의 감사원은 주로 중앙정부를 성과평가 하며, 지방 의회의 감사위원회와 결합하여 지방정부를 성과평가 하기도 한다. 감사원은 성과 평가에 대한 자체적인 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그것을 기반으로 정부의 정책에 대해 평가하는 한편, 이를 근거로 의회에 보고하고 이후의 예산을 책정함으로써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다. 즉, 공공재원 전반에 대해 공공재정성과(Value for Money)라는 평가를 함으로써, 경제성(economy), 효율성(efficiency), 효과성(effectiveness) 등 3E가 달성되었는지 평가한다.(이윤식, 2006)
지방의회의 내부 위원회인 감사위원회의 경우 지방정부에 대한 정책평가가 주를 이루게 된다. 지방정부가 그 지역 내의 주민에 대해 적절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에 대한 대응성을 파악하는 한편, 그 품질이 어떠한지에 대해 주로 평가하게 된다. 지방에 대해서 중앙정부는 물론 국회에서는 지역적 특성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기에는 용이하지 않으므로,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상당한 자율을 부여하게 된다. 그러나 정책 결정과 집행에 대해서 부여한 자율성에 대해서는 성과에 대해 엄격한 사후적 평가를 함으로써 책임성을 제고하게 된다.

Ⅱ. 한국의 정책평가제도
1. 변천과정
우리나라의 정책평가제도의 변천을 구분하면 대략 6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① 국무총리 기획조정실의 심사분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