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방지 정책] 성매매의 현황, 성매매 문제점, 성매매 정책 변화, 성매매 실태, 성매매 방지 정책 평가

성 매 매 방 지 정 책 목 차 2. 주요내용 1. 배경 및 연혁 4. 해외사례 3. 주요쟁점 및 이해관계자 6. 결론 및 평가 5. 기존정책의 폐해 및 보완점 1. 배경 및 연혁 1) 배경 사 건 인 권 괴 리 기존 법률과 현실과의 괴리 성매매와 관련된 자의 인권신장 →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설치 및 운영을 활성화 군산윤락가화재사건 → 성매매 문제를 여성운동화 함 1. 배경 및 연혁 2) 연혁 1961 - 윤락행위등방지법 제정 1996 - 윤락행위등방지법 개정 2000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2002.9.11 - 조배숙 의원 등 86인이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안 발의 2003.12.29 - 임시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 2004.3.22 -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 2004.9.23 - 성매매 특별법 시행 2004.9.23~10.22 - 경찰청 특별단속 실시 2. 주요내용 ‘성매매’ 용어의 사용+성매매 및 피해자보호에 대한 국가의무 명시 중간 알선고리 근절 다양한 성매매 범죄에 대한 규정 및 처벌 강화 청소년,외국인,장애인은 동의여하를 불문, 성매매된 자로 규정 1 2 3 4 성매매된 자에 대한 인권보호 / 지원체계 성을 사는 자에 대한 처벌 및 보호처분 5 6 국제적 성매매 방지조항 7 2. 주요내용 ◈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이후의 변화 (1) 업소와 종업원 수 (2) 성매매추세 3. 주요쟁점 및 이해관계자 1) 주요쟁점 3. 주요쟁점 및 이해관계자 법률이 심사과정에서 애초안보다 후퇴함 ① 정부와 정치권 - 상호이해와 타협을 전제로 하여 공동 협력 ② 정부와 여성단체 - 비판적 우호 협력 ③ 정치권과 여성단체 여성단체와 대표발의 의원실의 공동 협력 ① 국회 법률 발의 전의 도입 과정 시 : 여성단체, 대표발의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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