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 소득불균형 정책] 빈곤의 현황, 빈곤의 문제점, 소득불균형 특징, 소득불균형 문제점, 소득 불균형 전망, 정부의 대책방안

보험혜택으로는 1년 동안 상해로 인해 피보험자가 입원이나 통원 치료를 할 경우에 의료비를 지급하거나 재해로 인해 사망 할 시 사망보험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점을 들 수 있겠다. 다음으로 우체국 무배당 보험에 들 수 있는 대상은 우선 최저생계비가 150만 원 이하의 만 15세에서 65세의 가장들과 국민건강보험 자기부담보험료가 일정 금액의 이하인 자인 사람들이라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연령층에 있어서는 폭 넓은 형태를 보이고 있고 소위 말해 저소득층이라 일컫는 계층들을 위주로 한 보험이라 볼 수 있겠다. 이런 보험 대상층들을 위해 우체국에서는 우체국의 공익재원 차원에서 약 23억 원을 배당하였고 보험료의 약 70%를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피보험자는 1만원의 부담으로 1년 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정책으로 우체국 무배당 보험이 도입된 지 2달이 조금 지난 2xxx년 3월말 기준으로 가입자가 2만 명을 넘어섰고 2xxx년 3월에는 만원의 행복 보험 무료가입 지원을 하고 있다.

ⅱ) 실효성 및 전망
하지만 이러한 우체국 무배당 보험에 대해 성공적이라는 판단을 내리기에는 회의적인 입장이다. 아직까지 홍보가 미흡하여 보험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조차 보험에 관한 사항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정책은 한정되어 있는 우체국의 공익재원에 바탕을 두었으므로 재원이 바닥날 경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판매한다는 보장이 없다.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로부터의 보호는 지속성이 있어야 달성할 수 있는데 한정되어 있는 재원을 통해 판단할 때 3~4년 정도만을 보장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실정이기 때문에 효과가 매우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현재까지 긍정적인 평가를 듣고 있긴 하지만 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정책 목적의 달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2. 미소금융

ⅰ) 정책 내용
미소금융이란 대출을 받을 때 신용도가 낮아 은행차원에서 거절하여 대출을 못 받은 사람들이 자립을 하기 곤란한 상황이 되었을 때 그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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