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정책] 보금자리주택 정책 개요, 보금자리주택 정책 특징, 보금자리주택 정책 적용과정, 앤더스의 정책과정 적용, 동원모형 적용, 보금자리주택 정책에 대한 견해

1.정책개요 1) 정책 소개 -보금자리주택은 선진국 수준의 주거 복지 실현을 목표로 정부가 무주택 서민을 위하여 공공 부문을 통하여 직접 공급하는 주택 -2009년에서 2xxx년까지 분양주택 70만 가구와 임대주택 80만 가구 등 총 15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인데, 임대주택은 10년간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하는 공공임대 20만 가구, 20년 장기전세 10만 가구, 장기임대 50만 가구로 구성된다. -분양가도 기존 공공주택 내 분양가 상한제 가격보다 15% 이상 싸게 공급할 예정이며, 분양주택은 단지별 공급 물량의 80%에 대하여 수요자가 입주 시기와 분양가, 입지 등을 비교하여 복수로 선택할 수 있는 사전예약제를 시행한다. -도심과 도시근교를 집중 개발공급하고, 입주자 부담 완화를 위해 분양가 인하와 주택금융을 지원하며, 사전예약제를 실시하고, 장기 전세장기임대공공임대분양 등 자가보유와 임대주택을 병행한다는 점이 기존의 공급자 위주의 주택정책과의 다른 점이다. 2)정책의 장점과 기대효과 - 장점 공공주도의 수요자 맞춤형 주택 정책으로서 저렴한 비용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다는 점 - 기대효과 보금자리주택 10년간 150만 가구 공급예정 서민층의 주거불안 해소에 기여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주거여건 향상 3)현재까지 나타난 정책의 문제점 ①수혜집단 선정의 문제(자격요건 파악 중심) 신혼, 재혼 부부 특별공급에 제한 →부부 사이 자녀 없을 경우 신청 X ②장소적인 문제 강남-명품 디자인 주거단지 →서민의 경제 여건 고려하지 않음 그린벨트 해제 → 지역주민과의 마찰과 생태적 환경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음 ③정책수행 과정상의 문제 ‘서민’의 조건 기준 불명확 →부동산투기 발생 2. 정책유형분류 - 총체적 이익 : 정책 결과가 정책대상 집단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정책 - 분할적 이익 :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결과가 정책대상 집단에게 개별적으로 분배되는 것 -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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