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정책] 보금자리주택 정책 개요, 보금자리주택 정책 특징, 보금자리주택 정책 적용과정, 앤더스의 정책과정 적용, 동원모형 적용, 보금자리주택 정책에 대한 견해

을 하지 못한다. 이런 세심한 부분에 제한을 둠으로 인해서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입주자격신청에 제한을 받는 서민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장소적인 문제
2차 보금자리 주택에서 강남이라는 지역선정과 더불어 명품 디자인 주거단지를 건설하는 것은 서민들의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광범위한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마찰과 생태적 환경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앞으로 예정된 3차 보금자리 지구 5곳에서는 분양예상가격이 주변 시세와 거의 비슷하며,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은 상태이다.

③ 정책수행 과정상의 문제
보금자리주택의 가격이 서민들에게는 타당성이 없다. 또한 가장 현실적인 문제로서 자금조달 문제가 있다. 보금자리 주택 정책에서 말하는 서민의 기준이 실제의 서민의 기준과는 다르기 때문에 ‘서민’의 조건이라는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했다. 청약통장 불법거래 문제도 있는데, 주변과의 시세차이나 앞으로의 전망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청약통장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중산층의 청약통장 불법거래가 일어나고 있다. 정부에서 강력하게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지만 특히 입주경쟁률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이고 철저한 단속이 필요할 것이다.

2. 정책유형 분류
1) 총체적 이익추구 vs. 분할적 이익추구
정책유형을 분류하는 기준에 있어서 총체적 이익을 추구하는 정책과 분할적 이익을 추구하는 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총체적 이익을 추구하는 정책이란 정책 결과가 정책대상 집단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정책을 말한다. 반면, 분할적 이익추구란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결과가 정책대상 집단에게 개별적으로 분배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세종시와 같은 도심재개발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보금자리주택정책은 분할적 이익추구를 추구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보금자리주택이라는 것이 상수도, 하수도, 전기 등과 같이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주민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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