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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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통상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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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S
1장 미국의 통상정책
2장 미국의 주요 통상수단
3장 분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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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미국의 통상정책
1) 연대별 특징
2) 신 통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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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대별 특징
19세기
이후
자유무역
보호무역
1970년대
이후
국익을 우선하는 강력한
통상정책을 구사
1980년대
이후
다자주의에서 양자 및
지역주의로 방향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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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대별 특징
1980년대 후반
이후
1990년대
이후
수입규제에서 시장개방 및
구조조정 요구로 전환
동맹국에 관대한 통상정책의 종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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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 통상 정책
주요내용
신통상정책 합의문은 노동,
환경 등 7개 조항으로 구성
노동과 환경 분야에서는
국제협약의 준수를 요구
노동과 환경 분야에도 일반분쟁절차를 적용할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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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 통상 정책
전망
신통상정책 합의로
무역촉진권한이 연장될
가능성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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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미국의 통상수단
1) 세이프가드
2) 반덤핑 관세
3) 상계관…
3) 상계관세
수출국의 수출보조금교부 사실
보조금으로 인한 피해사실
인과관계
발동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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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계관세
미국의
상계관세
현행의 미국 상계관세법은 관세법 701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의 내용을 반영
상무부는 보조금이 실제로
지급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
USITC는 별도로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미국의 산업이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결정
두 기관 모두에서 근정적인 판정이 나면 상무부는 최종적으로 상계관세의 부과를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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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1] EU-미국의 바나나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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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미국의 바나나 분쟁
EU가 바나나 수입 쿼터와 관세를 과거 프랑스와 영국의 식민지였던 아프리카, 카리브해, 태평양 지역에서 수입한 바나나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운용
미국이 WTO에 이의를 신청, 지난 99년 승소 판결을 받아내면서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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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미국의 바나나 분쟁
사건의 배경
1993년 EU가 아프리카, 카리브, 태평양제국(ACP제국)에 유리한 관세할당제를 도입한 것을 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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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99년 미국은 EU에 대해 1억 9,100만 달러의 보복관세를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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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내용
2001년 4월 미국과 EU는 92년 EU가 출범하면서 시작된
바나나 분쟁의 해결을 위한 합의에 도달
미주산 바나나 수입에 불리하게 적용하던 쿼터제를 2006년 이후에는 완전히 제거하여 관세제도로 전환하되 그때까지는 잠정 경과기간을 두어 과거 수출실적에 따라 수입허가제(import license)를 유지한다는 것이 골자
미국은 EU의 바나나 수입차별을 이유로 WTO로부터 허가를 얻어 99년부터
1억9천만달러에 달하는 EU산 제품에 부과해 오던 보복관세를 7.1일부터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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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2]캐나다와 참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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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참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