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4년 5월 11일
무상급식정책
선별적 복지 보편적 복지
14년 5월 11일
목차.
Ⅰ.서론
Ⅱ.본론
-무상급식
이란(정의)
-실시 방법
-대상
-핵심쟁점
-무상 범위 논란
-논란 전개과정
-관련 법안
-우리나라 실행현황 및 국가별 비교
-부산.경남지역 현황
-무상급식 찬성vs 반대
Ⅲ.결론
-발전방향
-의견
-Q&A
14년 5월 11일
무상급식의 정의
무상급식 ≠ 무료급식
급식
:영양상태개선 및 건강증진, 교육, 식비 경감 등을 목적으로 서로 다른 특정 대상자들에게 식사를 집단의 형태로 공급하는 것
‘무상으로 제공하는 급식’
애초부터 지불에 대한 의무가 없음
⇒대가 혹은 보상이 없는 하나의 권리로써 제공을 받는 개념
14년 5월 11일
실시방법
14년 5월 11일
무상급식제도의 핵심쟁점
무상 범위 논란
무상으로 진행되는 의무교육은 예외가 없이 모든 학생에게 해당
But.무상급식은 의무교육처럼 접근하면 여러 면에서 불필요한 낭비 등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게 됨
⇒ 무상의 범위에 대한 의견이 분분
14년 5월 11일
전면 무상급식 논쟁 전개과정
14년 5월 11일
전면 무상급식 논쟁 전개과정
4년 전에 보수-진보 교육감 …
년 5월 11일
발전 방향 & 의견
무상급식이라는 내용이 항상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경향을 고치고 조금 더 진보적으로 변해야.
복지국가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보편적 복지로 가지 않을 수 없다.
초등학생전면, 중학생전면, 고등학생전명 순으로 점차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
표면적으로는 전면지원의 형태를 갖추되, 실재적으로는 선별성이 고려된 부분무상급식이 집행되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료에 무상급식비용을 추가하여 각 소득계층별 가계수입에 맞는 급식비용을 보험료에 포함하여 징수
의견
김경우양승일강복화(2008),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양승일정혁인(2009), 『사회복지행정론』, 동문사.
Gilbert, N. & Terrell, P.(2002), Dimension of Social Welfare Policy, Boston : Allyn & Bacon.
보편적 복지의 겉과 속, 황상현 ,창&론 .Vol.5 No.- [2xxx] 한국경제연구원 ,52-53(2쪽)
스웨덴 학교급식의 무상제공관한 법적 근거
`http://www.notisum.se/`; 스웨덴 의회 홈페이지,
“verigesriksdag” (2xxx년 3월 12일), `http://www.riksdagen.se/`.
27) Finnish National Board of Education, School meals in Finland, 2008, p. 3.
28) Sveriges Kommuner och Landsting, “ommunerna styr skolan”Apr. 20, 2xxx),
`http://www.skl.se/`; Ministry of Education, “inancing of education”Apr. 12,
2xxx), `http://www.minedu.fi/`.
http://blog.naver.com/love_ly_lsy/20200313543 : 무상급식 찬 반 의견
국회입법조사처
출처
14년 5월 11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