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의 전망] 무상급식 개념, 무상급식 배경, 무상급식 범위, 무상급식 관련법안, 무상급식 문제점, 무상급식 발전방향, 무상급식 견해

14년 5월 11일
무상급식정책
선별적 복지 보편적 복지
14년 5월 11일
목차.
Ⅰ.서론
Ⅱ.본론
-무상급식
이란(정의)
-실시 방법
-대상
-핵심쟁점
-무상 범위 논란
-논란 전개과정
-관련 법안
-우리나라 실행현황 및 국가별 비교
-부산.경남지역 현황
-무상급식 찬성vs 반대
Ⅲ.결론
-발전방향
-의견
-Q&A
14년 5월 11일
무상급식의 정의
무상급식 ≠ 무료급식
급식
:영양상태개선 및 건강증진, 교육, 식비 경감 등을 목적으로 서로 다른 특정 대상자들에게 식사를 집단의 형태로 공급하는 것
‘무상으로 제공하는 급식’
애초부터 지불에 대한 의무가 없음
⇒대가 혹은 보상이 없는 하나의 권리로써 제공을 받는 개념
14년 5월 11일
실시방법
14년 5월 11일
무상급식제도의 핵심쟁점
무상 범위 논란
무상으로 진행되는 의무교육은 예외가 없이 모든 학생에게 해당
But.무상급식은 의무교육처럼 접근하면 여러 면에서 불필요한 낭비 등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게 됨

⇒ 무상의 범위에 대한 의견이 분분

14년 5월 11일
전면 무상급식 논쟁 전개과정

14년 5월 11일
전면 무상급식 논쟁 전개과정

4년 전에 보수-진보 교육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