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차례
[무상급식에 대한 나의 견해(찬성)] 무상급식 찬반 의견, 무상급식 나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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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1` 긍정측 - 친환경 무상급식 합법화
`자료2` 부정측 - 무상급식은 포퓰리즘
`자료3` 긍정측 - 무상급식은 정책의지의 문제
`자료4` 학교보안관 배치
`나의 의견&반론`
무상급식 전면 시행해야 한다. - 긍정 -
`자료1` 긍정측 - 친환경 무상급식 합법화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국민들은 무상급식을 기본적 교육복지이자 의무교육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도 헌법에서 보장하는 의무교육의 하나이므로, 국가가 책임져야하며, 현재 무료 급식자와 급식비 내는 학생 사이의 위화감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측인 한나라당과 정부는 무상급식을 공짜밥, 즉 시혜로 여기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며, 상위계층 학생의 급식비까지 지원해줄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교육적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차상위층의 무료급...
본문/내용
[무상급식에 대한 나의 견해(찬성)] 무상급식 찬반 의견, 무상급식 나의 견해
[목 차]
`자료1` 긍정측 - 친환경 무상급식 합법화
`자료2` 부정측 - 무상급식은 포퓰리즘
`자료3` 긍정측 - 무상급식은 정책의지의 문제
`자료4` 학교보안관 배치
`나의 의견&반론`
무상급식 전면 시행해야 한다. - 긍정 -
`자료1` 긍정측 - 친환경 무상급식 합법화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국민들은 무상급식을 기본적 교육복지이자 의무교육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도 헌법에서 보장하는 의무교육의 하나이므로, 국가가 책임져야하며, 현재 무료 급식자와 급식비 내는 학생 사이의 위화감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측인 한나라당과 정부는 무상급식을 공짜밥, 즉 시혜로 여기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며, 상위계층 학생의 급식비까지 지원해줄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교육적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차상위층의 무료급식 지원은 가족의 무능을 증명하라는 식이므로 정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예산규모와 지역갈등의 해결을 위해서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합법화하여야 합니다.
`자료2` 부정측 - 무…
해야 의무교육의 기본 이념이 성립이 될 것입니다. 또한 무상 급식의 대상자가 모든 학생들이 됨으로써 모두에게 공평하고 무료 급식의 수혜자만이 받는 모욕감 또한 덜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재정적인 면은 충분히 감당 해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라북도는 전국 16개의 시도 가운데 15위에 불과 하지만 751개교 가운데 484개교, 약 65%의 학교에서 무상 급식이 시행 되고 있습니다. 자립도 9위의 경상남도 에서도 높은 비율로 무상 급식이 시행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재정 자립도 1위의 서울에서는 무상 급식이 실현 불가능하다며 가장 적은 돈을 투자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정의 문제는 무상 급식을 시행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분명히, 선별적인 무상급식제도 가운데 돈 내고 밥 먹는 아이들도 학교급식에 투정부렸습니다. 모든 아이들의 입맛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학생들에게 국가가 주도해서 바른 먹거리를 제공해야하는 것입니다. 아직 준비물과 방과후 학습 등 100% 완전한 무상교육 불가능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먹는 것만이라도 국가에서 제대로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내 조사 기관인 리얼 미터의 2xxx년 조사 결과 그에 따르면 약 78%의 국민이 무상 급식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에 반해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는 사람은 고작 14.1%에 불과하므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더 나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복지 부분부터 고쳐져 가야 합니다.
부정측 입장에서는 전면적인 무상급식 실시가 시기상조라고 반박하실 수 있습니다. 부정측은 무상급식을 완전히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별적, 점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급식복지 시스템, 올바르게 진행되어왔습니까 현재 선별적으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만 급식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의 온정에 의해 그 온정의 대상인 빈곤층아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