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_SLIDE_1_
1
대중소기업동반성장
- 논란의 쟁점 속으로
_SLIDE_2_
2
List
List
목 차
1부: 동반성장이란 무엇인가
2부: 제도와 정책
3부: 사례분석
4부: 결론
_SLIDE_3_
1부 동반성장이란 무엇인가
_SLIDE_4_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실태
대중소기업간 양극화의 실태와 원인
1)수익성의 양극화
2)소득의 양극화
3)혁신영략의 양극화
_SLIDE_5_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원인
대중소기업간 양극화의 실태와 원인
대기업측면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은 대대적인 인력 및 사업구조조정, R&D 투자확대 등 생존역량 확보를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2)중소기업측면
휴맥스, 엠텍비전 등 일부 선도 중소기업을 제외하고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혁신형 중소기업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
3)대중소기업 관계측면
그동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는 대기업이 힘의 우위를 가지는 수직적, 일방적 관계였다.
_SLIDE_6_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부진원인
_SLIDE_7_
동반성장, 상생이란
Not zero-sum, WinWinGrowth
기업간 생존양식
1)약육강식형
2)부부싸움형
3)동반성장형
4)예수 그리스…
2
기회주의
2
3
2
2
`기업의 전략과 획득 가능한 이윤(수정된 게임)`
_SLIDE_16_
게임이론을 통한 정책의 시사점
부품의 범용화
기회주의적 행동에 대한 제도적 통제
정보네트워크 강화
_SLIDE_17_
초과이익공유제
초과 이익 공유제
초과 이익 공유제를 제안한 동반 성장 위원회 정운찬 위원장과 초과 이익 공유제 개념도 등
출처 : posco.co.kr, kr.kpost.yahoo.com
_SLIDE_18_
초과이익공유제
주요 개념
정의
대기업이 연초 설정한 목표 이윤을 초과 달성할 대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해 협력사(社) 생산성 향상, 기술 개발, 고용안정 등에 사용
시행목적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장기 선순환 구조 정착
방법
대기업이 협력사 기여도 등을 평가해 조성한 기금으로 자율 집행
참여기업 혜택
정부사업 참여 시 우대, 세제지원 등. 참여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
_SLIDE_19_
초과이익공유제
초과 이익 공유제 제안 배경
_SLIDE_20_
초과이익공유제
핵심 쟁점
_SLIDE_21_
초과이익공유제 찬성의견
대중소기업 상생 도모
그 동안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엄청나게 많은 특혜를 누려 옴
정부의 정책적 지원(저 금리, 고 환율)
중소 협력 업체의 희생
덕분에 현재 대기업들은 사상 최고의 실적을 올리고 있음
하지만 중소기업 및 하청 업체의 실상은 정반대
직원들의 월급을 주지 못해 자살을 하는 사장이 있는가 하면, 대기업의 이른바 가격 후려치기로 인해 도산 위기에 몰리거나 경영난에 시달리는 회사들도 많음
이제 이런 중소기업의 고통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됨
또한 중소기업의 도산은 결국 대기업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것임
_SLIDE_22_
초과이익공유제 찬성의견
불합리한 현실 개선
통계청 경제 조사 결과
1차 협력 업체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