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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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북정책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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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북정책의 정의2. 역대 한국대북정책분석3. 김대중,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비교4. 한국대북정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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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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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북정책의 정의
분단된 남북한을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통합, 하나의 정치단위로 재통일하려는 정책,
통일
이승만
노무현
김대중
이명박
박정희
전두환
노
태
우
장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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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한국대북정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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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정부
냉전체제 속 강력한 반북, 북진통일 천명
북한체제 불인정
북진통일론 제기
유엔감시하의 남북한 자유선거 주장
4.19 혁명으로 정권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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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 내각
혼란스러운 사회 속 통일 논의 증대
무력북진 통일론 폐기
UN 감시하의 남북한 자유 총선거 기조 제시
선 건설 후 통일 정책 지향
현상유지 통일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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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부
분단 고착화 정책
‘반공’ 을 제일의 국시 선건설 후통일
승공통일론
7.4 남북 공동성명 발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6.23 선언 (1민족 2국가체…
(대남도발 예 : 두 차례의 연평 해전,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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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4
목표 : 엄격한 상호주의
당근과 채찍 병행론
‘민족’이라는 연결점에서 벗어나 실용과 생산이라는 경제 논리에 입각한 보편성 추구
비핵화 원칙을 우선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경대응
“변해야 지원하고 협력한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
강경한 대북 정책의 결과
북한의 대남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일관된 강경 자세가 기존의 북한 중심의 남북 관계에서 남한이 독립적 위상을 확보함
비핵개방3000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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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5
북한과의 갈등 심화
지난 10년간 쌓아온 남북간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긴장상태를 조성
남북 당국 차원의 대화의 중단으로 남북 문제의 진전을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
대북정책의 실현가능성 검토 부족
이명박 정부의 대북 요구는 북한 입장에서 매우 거부감이 드는 요구
‘공세적 국가주의’식의 원칙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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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북정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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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
남북 합의사항 이행 실태
서해 해상에서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 조치
군사 분계선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
교류협력사업의 군사적 지원, 보장 이행
상당 수준의 군비통제 합의 도출(국제화해 무드 편성)
남북 교류 활성화, 군사적 신뢰구축 계기 마련
7.4 공동성명 : 유럽데땅트, 월남전 종식, CSCE/MBFR 추진
’92년 남북기본합의서 : 냉전체제 종결, 동독과 서독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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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
남북 합의사항 이행 실태
군사적 신뢰구축의 초보적 수준의 일부 합의 사항만 이행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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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
한국 정부는 건국 후 성장, 번영해 온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의 유지, 발전을 통한 민족공동체 건설에 목표를 둔 대북 정책을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