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장애연금] 기초장애연금 제도 필요성, 기초장애연금 수급자 선정 논란, 기초장애연금제도 개념, 기초장애연금제도 수급자 선정방안, 기초장애연금 전망

의 현황 및 문제점

1) 국민연금제도의 장애연금

□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의 손실 또는 감소에 따른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진행 중인 경우는 초진일로부터 2년 경과시) 되었으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아 장래에 있어서도 노동능력의 손실 또는 감 소가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지급한다.

□ 장애등급은 1~4급으로 구분되며, 장애연금액은 장애정도와 가입중의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장애1급은 기본연금액 100%, 장애2급은 기본연금액의 80%, 장애3 급은 기본연금액의 60%를 지급하며, 장애4급은 기본연금액의 2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 국민연금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의 개념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었으나, 신체 에 남아있는 정신적 또는 육체적 손상상태로 인하여 생긴 노동력의 손실 또는 감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장애상태가 곧 근로능력의 상실로 간주하고 있기는 하나 의 학적인 차원을 중심으로 4급제로 분류함으로써, 근로능력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실정 이다.
- 장애연금은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국민연금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소 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국민연금미가입자가 장애를 입게 되는 경우 또는 국민연금가 입자가 되기 이전에 장애를 입게 된 경우에 대해서는 장애연금의 지급대상이 되지 않 는다는 점과, 최소가입기간 없이 가입기간 중 2/3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하면 수급자격 을 부여함으로 인해 불성실가입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약하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 장애연금액은 기본연금액과 가급연금액으로 구성되며, 그 수준은 가입기간에 좌우되지 않고, 평균소득(임금) 및 장애등급에 따라 결정되는데, 즉, 장애연금은 별도의 근로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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