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의 첫단계, 무상급식) 무상급식 전면화에 찬성하는 입장

보편적 복지의 첫단계, 무상급식
- 무상급식 전면화에 찬성하는 입장 -
1. 서론
무상급식이 6.2 지방선거의 최대이슈로 떠올랐다. 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무상급식 전면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여당인 한나라당과 정부는 반대의 의견을 내놓았다. 현재까지 찬성과 반대의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무상급식이 큰 논란이 된 것은, 이것이 단순한 학교급식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념별, 계층별 입장 차이까지 반영하고 있고 크게 보아서는 선별적, 보편적 복지철학에 토대를 둔 무상급식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편적 복지의 대표적인 경우로는 유럽의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을 들 수 있다. 위의 노르딕 3국들은 국민 부담률(조세+사회보장부담률)이 평균50%에 가깝고, 공공부문이 엄청나게 비대하지만 현재까지도 순항을 계속 하고 있다1). 이것은 어찌 보면 가능 한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부러움의 대상이기도 하다. 노르딕 모델은 성장과 분배, 경제적 효율과 사회적 형평을 조화롭게 달성하였고 높은 국민 부담률에도 불구하고 높은 경제활동참가율과 양질의 인적자원 투자가 이루어지는 등 좋은 모범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