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들에게 복지국가가 필요한 이유를 논하시오

Ⅰ. 한국사회에 복지국가가 필요한 이유 1. 경제성장과정에서 물적자본은 빠르게 증가했지만 인적자본은 그렇지 못해 괴리감이 커지면서 그로인해 성장동력이 소진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필요하다. : 그간 한국의 경제 발전은 요소 투입형이었다. 그러나 지식기반 사회가 되면서 인간이 발휘할 수 있는 창의성을 으뜸으로 치기 시작했다. 이 창의성은 인적자본 즉 사람의 자질과 능력에 직결되어 있다. 이제는 노동의 양이 아니라 질인 것이다. 어떤 사회의 구성원들이 창의성을 발휘하려면 스웨덴이나 핀란드와 같은 위험 수용자가 되어도 다시 패자 부활할 수 있을 정도로 생활에 대한 보장 장치가 존재해야 한다. 즉 근본적으로 사람 중시의 사회체제 태어나면서부터 육아, 교육, 의료, 주거 등의 질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수준까지 보장되어 인적 자본의 질이 복구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사회적 장치가 존재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주입식 교육을 통해 똑같은 것만 배우고, 정해진 틀을 벗어나면 문제아 혹은 이상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어 창의적인 인재를 외국으로 떠나게 만든다. 대표적인 예로 광고천재 이제석이 있다. 그리고 ‘천재는 배고프다’는 말처럼 좋은 인재지만 그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차상위계층이되고 패자부활의 기회는 가질 수도 없다.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은 좋은 인재를 놓쳐 결과적으로 성장의 동력을 갉아먹는 결과를 낳는다. 2. 한국사회 구성원들이 맞게되는 사회적 위험의 종류에 있어 신구 병존 구조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필요하다. : 한국사회는 아직도 산업사회의 각종 소득 중단 사유인 구사회적 위험이 사회적으로 방어되고 있지 못한 상태에 신사회적 위험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구사회적 위험으로는 실업, 장애, 노령, 출산, 빈곤, 가구주의 사망등이 있다. 아직도 우리는 이 구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지를 못하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
구사회적 위험으로는 실업, 장애, 노령, 출산, 빈곤, 가구… 4. 불안한 사회라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