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를 암울하게 만드는 문제들

한국사회를 암울하게 만드는 문제들


1. `뉴스기사` 무상보육돌봄교실 0원 교육 예산은 사실상 삭감

복지예산 증액에는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지난 2월 서울 송파구의 한 반지하방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어머니가 두 딸과 함께 번개탄을 피워놓고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긴급 복지지원 예산 대폭 증액(499억→1013억원), 에너지 바우처 제도 도입 등은 이 사건과 무관치 않다. 긴급 복지지원 제도는 위기에 놓인 사람(가정)에게 생계의료주거용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해 지원 건수를 8만 건에서 16만 건으로 늘릴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저소득층이 겨울(12~2월)에 월 3만6000원어치의 가스등유 구입권인 에너지 바우처도 받게 된다. 누리과정(0~5세 무상보육)과 초등 돌봄교실 등 국가 시책 예산이 국고 예산에 편성되지 않아 시도교육청 부담이 더 커졌다. 박근혜 대통령의 교육 분야 주요 대선공약인 고교 무상교육도 사실상 무산됐다.

■복지정책적 접근 :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은 개인과 가족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와도 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