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를 암울하게 만드는 요소 5가지에 대해 논하시오

추세로 경제적인 이유 혹은 사회에서 소외된 듯한 느낌으로 인해 자살을 한다는 결과를 찾아볼 수 있었다. 큰 이슈가 되었던 세 모녀 자살사건과 같이 복지 서비스의 사각 지대에 위치한 탓에 어쩔 수 없이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으며 노인의 경우 아무도 모르는 사이 쓸쓸하게 죽어가는 고독사에 이르기까지 사회보장의 부족함이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다.

4) 작은 정부를 표방하기엔 아직 이른 시기
정부의 지나친 개입을 줄이고 시장원리를 대입하여 자유경쟁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시작된 작은 정부. 각종 공기업의 적자가 잇따라 일어나는 지금, 현 정부가 작은 정부로 돌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 정부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단어가 바로 ‘민영화’와 ‘규제 완화’이다. 민영화에 있어서는 의료 민영화와 철도 민영화 등이 논란의 중심에 섰으며 부동산 및 투자에 있어서 규제가 끊임없이 완화되는 추세이다.

높아지는 실업률 탓에 자영업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아지며 필요 없는 규제들이 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일견 정부는 이러한 목소리에 응답하는 듯 보인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국민의 기본 생존권 보장을 위해 기업들의 투자가 불가능했던 의료계에 있어서도 ‘메디텔’과 같은 신종 영리 자회사가 등장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어 기업들의 투자가 가능해졌다는 점은 생각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또한 세월호 사건의 발생의 시작점이 이명박 정부 시절 있었던 규제 완화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5) 신자유주의의 도래
작은 정부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부터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다. 상대적으로 늦어지긴 했지만 IMF 사태 이후 국내에도 이러한 바람이 불어 한국통신과 같은 공기업들이 민영화 되었다. 사실 신자유주의의 팽배가 대한민국 사회를 암울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고 보여 진다. 위에서 설명된 항목들과도 직접적, 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와는 상극이라고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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