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를 암울하게 만드는 문제를 찾으시오.

우리사회를 암울하게 만드는 문제를 찾으시오.

1. 노인 고용률

(단위 : 천명, %)
구분
전체인구수
취업자수
고용률
15세 이상 전체
42,096
25,066
59.5
65세 이상
6,145
1,898
30.9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3
실업자를 제외한 취업자수만으로 계산되는 고용률에서 65세 이상 고용률이 30.9%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60~69세 일하는 노인은 OECD 2위로 나타날 만큼 세계 최고 수준이다. 생계비를 벌기 위해 은퇴 이후에도 일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7월,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폐지되고 기초연금이 시행되고 있다. 국민연금이 시행되고 있지만, 현재 노인분들은 가입하지 못하였거나, 가입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 이러한 어르신들을 위해 기초연금이 시행되고 있지만, 그 금액이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는 터무니없이 부족하기에 일자리를 찾는다고 볼 수 있다.

2. 비정규직 규모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4년 3월)’를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07년 3월 879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비정규직 규모가 2014년 3월에는 823만 명(44.7%)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감소했다고는 하지만 전체 임금 노동자 가운데 44.7%가 비정규직인 것은 매우 높은 수치이다.
2013년 9월, 기획재정부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다.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비정규직 전환을 완료하고, 이후에는 정원의 5%범위내에서 운영하라고 되어있지만, 기관 특성에 따라 협의를 거쳐 기간과 인원을 수정할 수 있다.
확실하게 전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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